“검찰 상명하복 문화 개선하고 평검사회의 도입하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권력 분산·견제 기대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29 [13:17]

“검찰 상명하복 문화 개선하고 평검사회의 도입하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권력 분산·견제 기대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29 [13:17]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 각각의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뉴시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 각각의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11월2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9차 권고안에는 일반검사와 수사관 회의체의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4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권고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개혁위는 각 검찰청 별로 일반검사,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각각 구성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회의는 복무평정이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개최 이전에 열어 의견을 수렴하거나 직급별 대표자 선출 및 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 외 각 검찰청의 장, 회의체 운영위원의 과반수, 회의체 구성원의 5분의1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각 회의체 의장, 운영위원 등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남·여 동수로 하고, 각 기수 및 직급 비율을 고려해 낮은 연차의 검사나 하위직급 수사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고 했다.


아울러 회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 검찰청 회의체 사이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익명게시판 관련) 전혀 문제가 없을 순 없겠지만, 대부분 검사와 수사관들이라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는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통해 각 회의체가 활성화되면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사전에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들었고 이프로스에도 많은 의견이 올라와 그 부분을 참고해 권고안을 작성했다”며 “일반 검사나 수사관 의견도 검찰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권고안 외에 인사제도 개선방향에 관해 일선 검사 등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대검 등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에 관해 대법원의 의견 청취를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