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조두순 접근금지법」대표발의

"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김보미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5:55]

정은혜 의원,「조두순 접근금지법」대표발의

"100미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김보미 기자 | 입력 : 2019/11/15 [15:55]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5년 이상→7년 이상)
음주 또는 약물에 대한 감경규정 특례 폐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성범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

 

▲ 내년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은혜 의원이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만 8세의 어린아이가 성폭행당하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끔찍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바로 내년으로 다가왔다. 참혹한 범행으로 한 아이와 가족들을 고통받게 만든 대가로 받은 고작 12년의 징역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의 재범 가능성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의 가족과 한 동네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과 불안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아이와 가족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기는 아동성범죄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년동안 9349건이 발생했다. 하루에 약 26명의 아동이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무려 한 교실 학생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러나 범죄자들 중 약 45.5%가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는 등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현행법상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범위는 100미터에 불과하여 2차 피해의 가능성마저 우려하게 만들며, 이미 성범죄자들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졸이게 만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산자위/여가위)은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정은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 반경 5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성범죄의 비율이 전체의 36%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 아동이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법안은 위 내용 외에도 주취감경 배제, 진술조력인을 통한 재판과정에서의 배려 등의 내용 등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정은혜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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