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세월호 특수단 꾸린 내막

‘그날 참사’ 5년 만에 재수사…숱한 의혹 파헤칠까?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11 [11:00]

‘윤석열 검찰’ 세월호 특수단 꾸린 내막

‘그날 참사’ 5년 만에 재수사…숱한 의혹 파헤칠까?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11 [11:00]

‘윤석열호(號)’ 세월호 참사 5년 만에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별도 수사단이 꾸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사건 관련 재수사를 진행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11월6일 밝혔다. 단장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맡았으며, 부장검사 2명과 검사 5~6명 등 10명 안팎의 검사로 꾸려진다. 특별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됐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게 된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사건의 구조 및 수색 과정과 이후 조사·수사 내용 및 의혹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참사 후 2000일 만에 재수사…구조 지연·수사 방해 의혹 규명
특수단장에 임관혁 안산지청장…유가족 “진상 철저히 규명을”
검찰수사 방향성 우려…되레 특조위 활동 한계 걸림돌 가능성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1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총장 지시로 이뤄졌다. 그간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과 여전히 남은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 주문이 이어졌고,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해 실체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월호 특수단 재수사 돌입


윤 총장은 지난 10월17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참사 수사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지적하며 재수사 여부를 묻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 (특조위) 수사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된 상태인 데다 (희생자) 이송 관련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고, 세월호 유족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며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 형태로 수사를 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 의혹에 대한 고강도 재수사에 나서면서 참사 이후 5년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의혹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의혹과 수사 의뢰한 의혹들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지난 4월 해군 등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해 수사 의뢰 등을 예고한 상태다.


특별수사단이 대형 참사에도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제기됐던 의혹들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참사 직후 수사팀을 꾸리고 ▲세월호 사고 직접 관련자 ▲세월호 안전관리·감독 부실 책임자 ▲사고 후 조치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8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는 것이 2014년 10월 검찰의 발표였다.


하지만 검찰이 추적을 계속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사 외압 의혹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앞서 참사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죄로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적법한 고발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미 검찰 수사,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특조위·유가족 “철저 수사를”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바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했다며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던 특조위의 향후 역할에도 눈길이 쏠린다.


그간 세월호 유족과 관련 단체, 특조위 관계자 등 사이에서는 참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사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강제적 수사·기소 권한이 없는 특조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일례로 참사 2000일째를 맞아 10월6일 열린 기억문화제 속의 주된 목소리 가운데 하나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였다. 특조위 측은 특별수사단이 강제력을 동원해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당시 정부·집권 여당 측 관계자들의 책임, 수사외압 등 진상규명 방해 등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11일 조사 개시를 의결한 뒤 현재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난 4월 해군 등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한 바 있다. 비교적 최근인 10월31일에는 참사 당시 해경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옮겨 해상에서 시간을 4시간을 넘게 허비하는 등 구조 과정에서 방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도 내놓았다.


다만 특조위 측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예정된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검찰이 범죄 혐의 증명에 초점을 맞춰 사안을 들여다본다면, 특조위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자들의 도의적 책임 등에 관한 부분까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검찰 수사에 대응해서는 자료 요청 및 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방안 등을 가능성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 측은 “수사 과제와 방향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진상 규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중 범죄 혐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특조위는 11월6일 특별수사단 출범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도 내놨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돼 온 의혹이 많고 조사 자료도 방대한 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상시적으로 수사 과제와 방향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사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요청하는 등 특별수사단과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거듭 촉구해온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예정대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1월15일에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현장 구조 관계자 등 12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1월2일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비서실장·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등 박근혜 정권 관료 9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 관계자 등 29명 ▲1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등 29명 등이 포함돼 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혐의 사실을 확실하게 모를 수 있다”며 “고소·고발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한 기대만큼 향후 결과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되레 특조위 활동의 한계를 규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선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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