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종실태 조사결과 고교 서열화 현상은 확인됐지만 고교 등급제가 적용됐는지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1월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원부터 서류전형, 등록까지 모든 전형에서 고교서열화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다만 이것이 고교 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평가에 의해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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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학종 합격률 일반고 2.9배↑…일반고 1등급=외고 3등급
내신도 특목고가 높고 특정학교 우대한 정황…고교 서열화 명백

 

대학들, 고교 비교체계 활용 의심…교육부 관련 대학 특별감사
학종 자체 불공정성 규명 못해 정시 확대 동력 떨어질 것 관측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월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원부터 서류전형, 등록까지 모든 전형에서 고교서열화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정시 확대를 지시했지만 정작 교육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불공정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 기재금지 사항을 적었거나 표절한 지원자를 찾아내고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대학 사례는 확인됐다.

대입에서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은 뚜렷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학종과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직원 자녀가 지원했을 경우 회피 및 제척은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월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학종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중이 높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단은 지난 10월15일까지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실태 조사결과 일부 대학이 참고한 공통 고교정보 ‘고교 프로파일’과 평가정보 시스템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 고교가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담아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에는 어학점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학 대부분 프로파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은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했다. A대는 평가자 교육자료에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하거나 사용설명서 형태로 고교유형과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이 해당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와 학점,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에게 안내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B대학은 평가자 재량으로 평가시스템에서 학생의 학교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교직원 자녀 255건 합격 확인

교직원 자녀 등이 해당 대학에 지원했을 때 교직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회피·제척제도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다.

13개 대학 모두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이 자진신고서와 윤리서약서, 평가 전 서약서, 회피·제척 확약서를 제출하며, 지원자 정보를 토대로 연말정산 자료와 인사자료, 교육비 지원자료로 추가 검증한다. 2개 대학은 타인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회피·제척은 교수 1678명, 직원 553명 등 총 22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며, 이 가운데 255건(14%)이 합격했다. 교수 소속 학과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는 총 33건이며, 회피·제척도 규정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평가 관련 보안의 경우 모든 대학이 별도평가권한을 부여하고 결과 수정불가 등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 관련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보존한 대학은 3개에 불과했다. 비리사안 등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입 전형 고교 서열 공식화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4년간 학종과 수능까지 모든 전형을 종합한 결과 전국 일반고 학생 중 13개 대학에 합격한 지원자는 5.4%에 불과하나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합격까지 합친 수치다.

전형별로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률 역시 과학고·영재고 24.3%, 외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 순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전형은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출신의 경우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줄었으나, 외고·국제고는 모두 지원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

 

4년간 13개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중 학종 합격자는 39.1%, 수능 합격자는 32.1% 수준이었다. 자사고는 수능 비중이 48.2%, 외고·국제고는 학종 비중이 50.6%, 과학고·영재고는 학종 비중이 62.8%에 달했다.

13개 대학에서 고교 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살펴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는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과학고 학생은 4등급만 되도 합격했다는 얘기다.

류혜숙 교육부 학종실태조사단 부단장은 “분석 단순화를 위해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했으나, 학종에서 학업성적은 전형요소 중 하나이며 선발 시 여러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대학이 고의적으로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목고·과고 쓸어가는 특기자 전형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영재고 등이 눈에 띄게 유리한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다. 어학이나 과학·수학 능력을 자격이나 평가요소로 설정해 사실상 어학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경영학·사회과학·생명공학 분야 전공에서도 국제계열 특기자 전형 쿼터를 배정했다.

그 결과 D대학의 국제인재 전형은 4년간 합격자 937명 중 외고·국제고 출신이 638명(68.1%), 과학인재 전형은 898명 중 634명(70.6%)이 과학고·영재고 출신이었다.

반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인재, 농어촌,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고른 기회 특별전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3개 대학은 4년간 총 1만1503명을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선발했으며 실제 등록인원은 8.3% 수준이다. 이는 전국대학 평균 11.1%보다 적은 비율이다.

13개 대학 합격자 부모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1학기 신입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지원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8구간 이하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4년 평균 30.1%였다. 3구간 이하는 13.2%다.

전형별로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중을 살펴보면 수능 위주 정시와 논술, 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종에서 더 높았다.

기회균형 전형을 제외하는 경우 학종에서 저소득층인 0~3구간 학생 수가 다른 전형 대비 크게 줄어드는 12.6%지만 여전히 정시모집(10.2%)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최대 41.3%에서 최소 22.3%다. 모든 대학이 전국 평균 수혜율보다 낮았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류평가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을 살핀 5개교,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2개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자기소개서상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했거나 표절한 지원자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부모 교수가 학과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 33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학종 뿌리 흔들 정도 아니다?

교육부가 이렇듯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약어) 대학까지 포함해 13개 대학의 대학입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학종 제도 자체의 불공정성을 규명하지는 못해 정시 확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종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예정대로 11월 말 큰 방향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조사 및 특정감사 결과는 따로 발표하고, 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 다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2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 이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10월15일까지 13개 대학의 자료를 모두 제출 받았으며 약 2주간 실태조사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자사고·특목고 등 학생들에게 가점을 주는 식의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교직원 자녀의 ‘부모 찬스’를 썼는지, 고의적으로 자기소개서·추천서 기재금지 사항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인지 등 무엇 하나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과학고·영재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고교 서열화된 현황은 처음으로 통계가 제시됐지만, 학종이나 정시모집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져 학종의 불공정성으로 몰아가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역시 2주간 짧은 기간 조사를 진행한 데다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니 현장에서 교직원을 직접 면담하는 등의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 없이 학종을 대폭 축소하고 정시 확대를 추진할 경우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종실태 조사결과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가 고착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 서열화 해소는 대선공약이며 사회적으로 큰 틀에 대해 합의가 된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특정 결과 몇 개로 예단을 하고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를 주장해온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실제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한다. 내년까지는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겠다던 교육부가 대통령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발언 이후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11월4일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의 특목고 폐지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그 시기를 2025년에서 내년으로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5년이면 다음 정권이 들어선 후인 만큼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자사고·특목고가 존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교수는 “아무 대책 없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한다면 강남 8학군 또는 폐지될 우려가 없는 과학고·영재고에 매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고른 기회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월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열차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학부모·교육단체 두 갈래 반응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직후 학부모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 전환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학부모중심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국모) 이종배 대표는 “교육당국에서 학종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경우”라며 “교육부는 고교 등급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고교 등급제의 결과가 고교 서열화로 고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학종은 어떤 고등학교에 갔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고교를 가기 위한 고입 경쟁이 치열하다”며 “수시 학종 체제에서는 고교 서열화나 등급제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어 수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단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사고가 폐지되면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더 쏠릴 것”이라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라며 입시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대학을 가는 데 수월한 구조는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회장은 “앞으로는 고교 서열화를 깨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정부가 2025년부터 하겠다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방향으로 정책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교원단체에서는 교육부의 학종실태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부실조사라는 지적과 학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24명이 짧은 시간에 202만여 건을 조사해 단순계산을 해도 1명이 8만4000건을 본 것”이라며 “처음부터 심층조사는 불가능했다. 부실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정책본부장은 “일반적으로 학종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나 사교육기관의 개입 여부, 편법을 통한 스펙 확보인데 정작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오늘 발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든 학종이든 특정 고교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정책본부장은 “특정 결과 몇개로 예단을 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말 개선하고자 한다면 종합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부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며 “읍면 소재지 학생들의 합격비율을 보면 학종이 57.8%로 가장 높고 수능은 24.8%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이런 데이터만 봐도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항간의 평가나 인식은 대단히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학종은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소장은 “학종 비중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능 비중을 늘리기 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고른 기회전형을 높이는 것이 교육격차를 해소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일선 대학에서는 당초 우려했던 학종의 부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박태훈 전국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은 “학교를 줄 세워서 뽑은 게 아니라 뽑아놓고 보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이거나 외국어 고등학교(외고)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고교 등급제라고 하면 어떤 고교를 몇 점 더 주거나 등급을 올리는 것일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조사만으로는 고교 등급제가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금지된 항목이 제공된 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박 회장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교나 교사가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학생부를 수정해서 볼 수는 없다”면서 “그게 제도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교육부가 예고한 특정감사 전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그는 “감사거리라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입시제도가 불공정하니까 정시를 늘리자는 쪽으로 갈 것 같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조사결과는 (학종을) 수정·보완 해야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