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촛불집회 초기 군 투입 논의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11 [10:29]

“박근혜 정부, 촛불집회 초기 군 투입 논의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11 [10:29]

군인권센터 폭로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11건 있다”
2016년 11월7일 민정수석에 보고, 11월7일·19일 국방장관에 상황보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초기인 2016년 11~12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했다는 자료를 군인권센터가 공개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를 ‘군조직’이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청와대와 교감을 나눈 것이 사실이고, 그 내용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앞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권센터는 11월4일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11~12월 촛불집회 정국과 관련해 기무사에서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주장하는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가 이 기간 동안 청와대 등에 총 11개의 문건을 보고했다는 것.


우선 2016년 11월7일 ‘現(현) 상황 관련 보고서’를 당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날 ‘상황 평가’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 차례 보고했다.


이어 11월19일 한 전 장관에게 ‘現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계획’과 ‘상황 평가’를 보고했고, 12월2일에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최근 軍部(군부) 동정’, ‘現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이라는 문건을 보고했다.


그리고 12월5일 청와대 부속실에 ‘최근 軍部 동정 및 분위기’와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을 보고했고, 12월9일에 ‘탄핵안 가결 시 軍 조치사항 검토’를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


군인권센터가 이처럼 공개한 문건 목록 보고 기간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3~7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을 때였다.


이 문건들 중 상황 관련 보고와 함께 주목되는 건 2016년 12월9일에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나오는 ‘탄핵안 가결 시 軍 조치사항 검토‘이다.


이 문건 보고 시점과 검찰이 ‘촛불 계엄 문건‘ 의혹 수사를 통해 밝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해외 체류 중)의 청와대 방문 시점이 가깝기 때문이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2018년 11월 검찰(서울중앙지검)의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 이유통지서라고 밝힌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중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서 “실제로 조현천은 피의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5일경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조치사항 문건이 보고됐다는 12월9일과 불과 나흘 차이다. 또 이날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기도 하다.


군인권센터가 앞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라며 공개한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의 날짜는 2017년 2월로 돼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016년 12월9일 조치사항 문건이 2017년 2월 대비계획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경우다.


만일 조현천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이 계엄령 검토의 ‘보고 및 승인’을 위한 것이었고, 조치사항 문건이 계엄령 문건의 ‘초안’ 성격이고, 이어서 정식으로 대비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과는 별개의 거대 후폭풍을 불러올 만한 사안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문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달리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하자 군인권센터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1월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본이라고 주장한 문서는 최종본이 아니며 정권이 바뀐 뒤 서둘러 수정된 문서”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3일 작성돼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최종 수정일자가 2017년 5월10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과정에서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됐다”며 “문건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2018년 7월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사항이 빠져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하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지적한 빠진 내용들은 △사태별 대응 개념·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무관단과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는 “빠진 내용들을 보면 왜 기무사가 이런 내용을 삭제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할 때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에 공개된 문건의 목차가 21개이고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목차는 12개이기 때문에, 하 의원의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과 같이 범죄집단을 옹호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문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난 10월29일 기자회견 때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USB 문건이 10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최종본을 밝히고 있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는 어떤 문건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우리를) ‘군괴담센터’라 명예훼손하며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 데 여념이 없는 하태경 의원은 금일 보도자료 주장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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