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음모 세력 아직도 잔존하나?"

청와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조현천 국내 송환 위해 노력 중"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7:11]

박찬대 "내란음모 세력 아직도 잔존하나?"

청와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조현천 국내 송환 위해 노력 중"

송경 기자 | 입력 : 2019/11/01 [17:11]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    


"촛불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대로 실행됐다면 1980년 광주와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벌어졌을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1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적한 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21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다. 
 
박 의원은 "촛불정국 당시 군 내 일부에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문건이 폭로되었다"고 지적한 뒤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 핵심 피의자를 제치고,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을 키맨으로 지목해 초유의 쿠데타 음모를 꾸몄음에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피 중인 조현천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넘어간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박 의원은 "계엄령 검토문건에 노골적으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담기고, 계엄군 배치장소까지 구체적"이라고 지적하면서만약 이 문건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1980년 광주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고 심각하게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이들이 아직도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군 또는 국가기관 어딘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음지에서 또 다른 변란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며, 계엄령 문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노영민 비서실장을 질타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폭로 문건 내용의 계엄선포 필요성 평가라는 항목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면서 아마 정부 부처 내 권력 핵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무사와 NSC가 함께 교감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고,  노 비서실장은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노 실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관련해 "국내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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