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vs 배성범 중앙지검장 국감 설전 중계

“조국 임명 전 내사” vs “내사한 적 없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11 [11:17]

여당 의원 vs 배성범 중앙지검장 국감 설전 중계

“조국 임명 전 내사” vs “내사한 적 없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0/11 [11:17]

백혜련 의원 “압수수색 전 윤석열 총장과 대화 나눴나?”
배성범 지검장 “대검과 협의 거쳐 압수수색 결정한 것”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각종 의혹 수사가 임명 전부터 내사(內査) 단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배 지검장은 10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의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 문제 제기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 고발장이 접수된 시기와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기 사이가 짧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백 의원은 “수사 관행에 비쳐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사건을) 내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그러자 배 지검장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백 의원이 “그게 내사다.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의혹을 조사하는 게 내사 아니냐”고 추궁하자, 배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게 내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백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전 윤석열 총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라고 배 지검장에게 물었고, 배 지검장은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내부적 검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서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인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많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증거인멸·훼손이 발견돼 수사 부담이 커져 인원이 추가 투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관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었던 수사 초기에 검사들에게 각서를 받았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며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질책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보도가 있다. 그중 검찰에서 나온 걸로 짐작되는 기사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이 피의자 등 진술이 흘러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한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도 의심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그런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 모든 팀원들에게 각서를 받았다. 계속 매일 차장이 직접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도 “청문회 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얼마나 (수사를) 요란스럽게 하나. 이게 정상적인가”라며 “최소한 대통령부터 지적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외부에서 지적하면 좀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배 지검장은 “많이 고심하고 있다.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들을 통해 취재되는 게 상당 부분 있고, 이런 상황을 검찰이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많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이어 “오보 대응을 하면 사실 확인이 되니까 정상적인 공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의사실 공표가 저희를 위축시키고 고심하게 만든다. 지검장으로 매일같이 검사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단독 보도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로 피의사실을 흘린 것”이라고 캐물었고, 배 지검장은 “수사팀에서 (내용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법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상황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비난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권성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김성태 의원 관련 KT 채용비리 사건 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권에 네 편, 내 편이 있는가. 이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었는가. 명백히 수사 압력이고, 검찰 개혁을 가장한 수사 외압”이라며 “중앙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게 있는가. 왜 공격을 받고 있냐. 정치권은 더 이상 겁박하지 말라고 딱 지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저희는 일체적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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