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시중은행 고객위험 뒷전, 수수료 챙기기 급급"

금리하락기 설정일 늦은 DLF 가입고객에 불리한 상품구조…판매은행 원금의 1% 수수료 챙겨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7:21]

유동수 "시중은행 고객위험 뒷전, 수수료 챙기기 급급"

금리하락기 설정일 늦은 DLF 가입고객에 불리한 상품구조…판매은행 원금의 1% 수수료 챙겨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04 [17:21]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중 은행들이 고객 위험은 뒷전인 채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2019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판매 독일금리 연계형 DLF 상품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객 위험보다는 판매수수료를 챙기기에 급급했던 은행의 판매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12일부터 531일까지 총 19, 1227억 원(918 판매잔고 기준)어치의 독일금리 연계형 DLF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그러나 기초자산인 독일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설정된 DLF보다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고객에게 더 불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산의 금리 하락이 진행되자 손실발생 시작 행사가격을 낮추고 손실배수를 높인 구조로 설계된 DLF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판매했는데, 앞서 판매된 DLF보다 원금 100% 손실발생 가격이 높아져 이때 DLF에 가입한 고객이 더 불리한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3월 말~4월 중순 가입고객보다 4월 말~5월 말 가입고객의 원금 100% 손실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설정된 DLF 보다 나중에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설정된 DLF에서도 원금 1%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 “이것이야말로 고객의 위험은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의 비윤리적 판매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상품의 투자기간이나 위험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징구하는 현행 은행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리스크 테이킹 행태에 대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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