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

표창장 수사 ‘번개같이’…장모 수사는 ‘느릿느릿’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0/04 [11:28]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

표창장 수사 ‘번개같이’…장모 수사는 ‘느릿느릿’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9/10/04 [11:28]

당시 재판부 “장모 최씨와 안씨는 동업자 관계로 공동정범” 판단
검찰은 “최씨가 피해자” 판단…A씨, 최씨와 검찰 유착 의혹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맞서 9월28일 200만 명의 국민이 서울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다. 검찰을 향한 드는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350억 원대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9월28일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장모 최씨는 신안저축은행에서 발행한 4매 약 350억 원(349억4550만1880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또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정에서 증인 선서 후 위조했다고 시인한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이와 관련해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안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이하 특경법) 사건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재판부는 ‘최모씨는 안씨와 동업자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와는 정반대로 최씨가 피해자라고 판단하면서 처벌을 면했다는 점에서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기소와는 비교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검사가 항소심 공판까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5일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범 판결문 등에 드러난 범죄혐의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던 것.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그동안 수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당시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장모 최씨를 둘러싼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그중 한 가지가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안모씨의 특경법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2017년 6월28일 판결문에서 최씨를 안씨의 동업자, 협력자의 관계로 보았다.


즉 재판부는 “최○○은 김예성으로 하여금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해자 임○○은 ‘당시 발행인인 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최○○이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최○○에게 송금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증인신문을 통해 최○○도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시인했으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니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발행한 당좌수표. 당시 최씨는 이 당좌수표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면서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씨와 검찰 유착 의혹’ 제기


하지만 최근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월28일 기자와 접촉한 A씨가 ‘안모씨 사건에서 최씨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


A씨는 안모씨 사건과 관련해 신안저축은행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믿고 장모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할인해 줬다가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 되면서 현재 최씨와 민사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당사자다.


그는 “안씨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박아무개 검사가 중대 사건이 아니고 단순 형사 사건임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안씨의 항소심 재판에 공판검사로 참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2017년 (1월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안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아무개 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최씨에게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친숙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당시 법정에서 확인한 최씨의 증언과 맞물려 해석하면 검찰이 최씨의 사위인 윤석열 총장을 의식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즉 최씨는 판결문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2017년 1월25일 안씨의 다섯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와 행사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350억 원 상당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했다”고 직접 자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후 1심은 물론 이날 항소심 공판에까지 직접 참여했던 서울남부지검 박아무개 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법은 사문서 위조보다 공문서 위조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같은 사문서 위조라도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과 1억 원을 350억 원으로 잔고증명을 위조한 사건의 경중은 일반인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정경심 교수는 위조를 부인하고 윤 총장의 장모는 위조를 시인했다. 따라서 윤 총장의 ‘법대로, 절차대로’의 판단은 장모 최씨의 엄중한 수사를 주문해야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과 최씨의 유착과 관련한 새로운 목격담이 나온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350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장모 최씨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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