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2만5000개 뿌린 남성 ‘실형’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9/27 [11:53]

음란 동영상 2만5000개 뿌린 남성 ‘실형’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9/27 [11:53]

반지하 여성 훔쳐보며 음란행위…들키자 달아난 남성 집행유예

 

▲ 해외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만5000여 개의 동영상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해외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만5000여 개의 동영상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9월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83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법원은 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 사무실을 차려 아동·성인 음란물 2만5000여 개를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만~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만 원을 필리핀 화폐 ‘페소’로 불법 환전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린 수와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반지하층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상태로 재판받던 이 남성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9월25일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D(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야심한 밤에 젊은 여성을 쳐다보면서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건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기소는 공연음란과 절도 혐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안전이 위협 당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절도죄가 있는데 이전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절도 정도가 경미하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D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서 다세대주택 반지하층 집안을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도주 중에 의류수거함에서 티셔츠를 꺼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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