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유출 방치한 검사 면직은 당연”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9/20 [13:26]

“수사 기밀 유출 방치한 검사 면직은 당연”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9/20 [13:26]

최인호 변호사 법조 비리 의혹 수사 기밀 유출 방치 이유로 면직
전직 검사 “징계 지나치다” 소송 냈지만 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비리 의혹 수사 당시 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월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보자는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과 무관한 수감자이고, 수감자 신분으로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사 관여를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의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권 전 검사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옛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금품·향응 수수로 기소되거나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수사관의 금품수수 내용이 빠져 있다”며 “그중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징계 기준은 ‘감봉’ 이상이고,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비리 의혹 수사 당시 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재판부는 또한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고, 수사관 조모씨는 이 사건에서 저지른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한 권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등 소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배상액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관은 수감 상태였던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며 30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사징계위원회는 권 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면직 처분했다. 그러자 권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11월 둘째주 주간현대 1119호 헤드라인 뉴스
1/2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