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삼양동 구상’ 1년 만에 빛 보는 내막

서울시, ‘공공기관 강북 이전’ 마침내 물꼬 튼다!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9/01 [15:29]

박원순 ‘삼양동 구상’ 1년 만에 빛 보는 내막

서울시, ‘공공기관 강북 이전’ 마침내 물꼬 튼다!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9/01 [15:29]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이 서울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강북 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남권 핵심지역에 위치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그간 기관별 특성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전 예정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 강남북의 생활환경 격차는 1970년부터 강남권에 교통, 도시계획, 주거, 학교에 집중 투자하고 강북 개발을 억제한 것에 비롯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이 강남권에 쏠려 있는 것도 강북의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강남권의 공공기관을 강북권으로 옮겨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인재개발원·서울연구원·서울주택도시공사, 2024년 강북 ‘비도심권’ 이전
인재개발원, 강북구 ‘영어 수유캠프’로 이전, 미래인재양성 전문기관 재탄생
서울연구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로 이전, 혁신+연구교류로 지역사회에 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신내2지구’ 이전, 장기 미개발단지 경제활력 촉진
이전기관이 지닌 장점과 지역특성 연계로 지역상생과 지역성장거점 역할 기대

 

▲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이 서울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강북 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은 총 53개로, 그중 46개인 87%가 강남과 강북 도심권 내에 분포하고 있으나, 비도심 강북(도봉·강북·노원·성북·은평·중랑)에는 단지 7개 기관(13%)만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권의 공공기관 중 특히 강남구·서초구에 위치해 있고, 청사 부족, 기능분화 등으로 신·증축 필요성이 있는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우선 이전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은 다른 경제활동 부문에 비해 고용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다. 그간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기도 북부청사 건립 △경상북도 도청 이전 등의 사례 등을 통해 인구분산, 고용증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115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19개를 통해 총 5만1000여 명이 이전하여 유입인구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방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도 증가하여 이전 공공기관이 각종 용역, 위탁, 물품 구입 등 지출을 입지한 시도 내에서 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바 있다.


경기도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청사(2청사) 건립’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과 행정력 집중 효과가 발생하고 공무원 수와 도민 수도 크게 증가하여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며, 경상북도는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됨에 따라 ‘대구시에 있던 청사를 안동으로 이전’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공공기관 이전추진단(TF)를 구성하여 관련 부서·기관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관이 요구하는 △규모 △접근성 △기관 적합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정책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직원·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인재개발원은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중랑구 ‘신내2지구’로 이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TF를 통해 잠재적 개발 가용지, 활용가능 시유지, 자치구 추천 부지, 기관추천 등을 중심으로 총 31곳의 이전 후보지를 검토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북의 비도심권인 낙후지역으로 우선 이전하여 강북 지역발전 견인에 시동을 걸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청사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여 강남북의 지속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공기관 강북이전을 계기로 그 간의 행정목적으로만 청사를 활용했으나, 지역주민과 소통·공유하는 공간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하고자 한다.

 

인재개발원, 강북구로 이전


현재의 인재개발원 청사는 준공한 지 40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되어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다양한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강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재개발원 청사 보수비용은 2017년 13억, 2018년 10억, 2019년 11억 원으로 만만치 않다.


또한, 확대되고 있는 채용과 평가 기능을 위한 전형시설은 교육시설과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고 시설도 열악하여 독립된 공간의 채용시설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수요 증가로 교육과정과 교육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강의시설(중강당, 강의실 등)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채용과 역량평가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채용시설은 교육전용 숙박시설이 갖춰진 다솜관(생활관) 숙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생과 면접생의 동선이 겹치는 등의 보안문제가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문제출제·편집을 위한 별도 전형시설이 없어 교육용 숙소를 활용하고 있어 출제위원들의 불편과 열악한 시설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은 청사 이전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5만 명(자치구 포함)의 인적자원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적합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여건 변화와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이전 예정지인 강북구 ‘수유 영어캠프’ 부지(강북구 수유동 522 외)는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등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며, 주변이 국립공원, 공익용 산지 등의 정온한 환경으로 교육환경에 적합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조성하는 인재개발원 청사는 교육시설과 채용시설을 분리하여  신축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 이전을 통하여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수준을 높여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시설은 토론형, 강의형, 실습형 교육(IT, 기술교육 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강의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채용시설은 문제출제, 편집, 채점, 면접 시험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할 예정이다.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도에 중앙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 2021~2022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3~202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재개발원 교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 아동 공부방,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초동 인재개발원 부지는 향후 민간 투자 과열을 막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자재 및 차량’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추후 용역(2019.10~2020.10)을 실시하여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구원, 은평구로 이전


1992년 개원한 서울연구원은 도시정책 개발을 위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지난 2003년 현 서초동 청사 입주 당시에는 직원 수 199명에 113개 연구과제를 시행하는 규모였으나, 현재는 직원 300명에 진행 중인 연구과제도 2배 이상 늘어난 260개로 서울연구원의 전체적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에 머물지 않고 연구진·전문가·시민이 함께 서울을 연구하는 싱크플랫폼(Think Platform)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시민이 직접 서울을 연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자치구의 정책연구 지원 등 도시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도시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새로운 비전과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위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내 북측 부지(대지면적은 3700㎡, 건축 연면적 19,400㎡)로 이전한다.


현재 증가한 연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시청과의 접근성이 좋아 업무협력이 용이해진다. 무엇보다, 기존 사회혁신파크 내 혁신, 문화,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시민들과의 상호 교류와 연계가 촉진됨으로써 서울연구원의 중장기적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연구원은 서울혁신파크로 이전을 통해 ‘혁신과 연구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새롭게 조성될 ‘사회혁신앵커시설’과 더불어 도시연구 클러스터로의 발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2020년까지 청사이전을 위한 기본구상과 이전계획 수립, 이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하반기 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까지 완공과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로 이전


그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옥 이전 후보지로 ‘신내2지구(중랑구 신내동 318번지)’와 ‘창동복합환승센터(도봉구 창동 1-9 일원)’ 부지를 검토해 왔다. ‘신내2지구’의 경우는 현재 미개발지(공터)로 남아있는 장기간 미매각지인 반면, ‘창동복합환승센터 부지’의 경우는 GTX 노선과 연계한 광역복합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다.

 

▲ 중랑구 신내2지구로 옮겨갈 서울도시주택공사 조감도.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하여 두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 왔고, 그 결과 직원 및 노조 선호도 측면에서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창동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우위로 나타났으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신내2지구가 자생력이 부족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공공의 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로 나타나 최종 ‘신내2지구’로 결정하게 되었다.


신내2지구는 현재 학교용지로 장기간 미매각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주민민원 등에 따라 민간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참여 장애 요인이 상존하지만, 창동복합환승센터 부지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복합문화시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복합유통센터 등의 다수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민간 참여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


신내2지구에 대한 접근성 등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근버스 운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이전 예정지인 중랑구 ‘신내2지구’는 중·소형 공공주택을 비롯한 베드타운이 주로 조성되어 있고, 도시의 자족기능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전하게 되면 △민간기업 투자 가능성 제고 △기업홍보 및 상징성 확보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효과, 직원들의 소비지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청약 등으로 인해 공사를 다녀가는 연간 10만여 명의 시민들을 위한 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그간 사옥 로비나 대강당 입구주변의 공간을 대기실로 이용해 오고 있었지만, 이전을 계기로 現 개포동 사옥의 편의시설 및 공간 부족에 대한 애로점도 해소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년까지 현재 학교용지인 신내2지구에 대해 용도변경을 완료한 후, 2021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에 착공을 거쳐 2024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개 기관에 대한 이전 예정지는 모두 시유지로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는 現 개포동 사옥 매각 수입 대비 적은 비용을 들여 이전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3개 기관 이전계획을 계기로 공공기관 강북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며, “이전기관이 지닌 장점과 지역의 특성을 연계하여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한, “지난해 ‘강북 우선투자’ 전략으로 뿌렸던 씨앗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 강북이전 외에도 시민들과 약속했던 경제·복지·교통·문화 등 각계 분야에 대해서도 풍성한 수확을 이끌어 내어 강북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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