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국회 경제통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최저임금제 보완 필요…시장 이기는 정책은 없다”

인터뷰어/문일석(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30 [11:36]

단독 인터뷰...국회 경제통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최저임금제 보완 필요…시장 이기는 정책은 없다”

인터뷰어/문일석(발행인) | 입력 : 2019/08/30 [11:36]

대한민국 경제구조 4차산업·선도형 경제구조로 바꾸어야
재벌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규제빅딜로 경제 재도약

 

기업 투명성 높아지면 경제민주화·지속 성장 가능해져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이니 국가 틀 바꿀 절호의 기회

 

▲ 최운열 의원(사진)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시장(市場)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그는 국회 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시작으로 같은 대학의 부총장을 지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도 거쳤다.


최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도서 벽지의 최저 생계유지비용이 같을 수 없다. 차등화를 위해선 최저임금 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넘기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근로자를 위함이 맞지만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시기에 시행되다보니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 되어버렸다.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안착을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왔을 때 만난 적이 있다. 싱가포르 총리에게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 잘 하느냐?’고 물었다. 그분은 ‘이광요라는 걸출한 정치지도자가 있었고, 인구가 300만 정도의 도시국가이며, 업종별로 차등을 두니까 부작용·저항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서울과 지방 차등제를 추진했었다면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시장(市場)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 임금제 보완이 화급함을 제시한 것.


최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경제민주화 추진과 대기업의 규제개혁 등에 관심을 쏟아왔다. 필자는 지난 8월22일, 최 의원을 만났다. 그에게 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그리고 문제의 진단·처방에 관해 들어봤다.

 

한국, 추격형 경제구조

 

-민생경제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구조적 전환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전통 제조업 분야는 일본에서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격형 경제구조’입니다. 수출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 분야 등은 일본이 1등 하다가 우리가 1등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산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중 무역갈등·보호무역의 탓입니다. 경제환경이 나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니까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 제조업의 경우, 소재·부품산업을 일으키려면 적어도 4-5년이 걸립니다.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니 경제구조를 4차산업, 선도형 경제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서비스업, 금융업, 의료업, 관광업, 물류업 분야 등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위기(경제위기)를 넘기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기업들의 경우, 현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시민 단체를 이끌어온 일부 인사들은 1980-1990년대식의 규제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창업·투자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재벌기업의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보는 겁니다.

 

재벌기업의 형태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순기능이 많았습니다. 재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도록 하면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규제빅딜’입니다. 이와 같이 규제빅딜을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재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운열 의원(오른쪽)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문일석 발행인(왼쪽).    

 

제조업 공급사슬 지각변동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와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로 인해 제조업 공급사슬(supply chain)에 큰 지각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고 있는 징후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경제에는 심각한 악재입니다.


-대책이 마땅치 않은데, 대응방안은 무엇일까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격·의존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수출중심 경제를 보완하여 내수가 받쳐주는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휘둘리게 된 이유는 그간 우리경제가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신기술을 선도하기보다 선진국이 개발한 신기술을 추격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빈약한 내수시장을 보완하지 않은 채 수입·수출 중심으로 공급사슬을 형성해온 탓도 큽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경제를 내수가 튼튼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big data)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 의료, 교육, 금융,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할 각종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규제환경만 바꿔준다면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가 가능하고,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규제개혁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앞서 지적한 대외변수 등으로 인해 제조업 활동 등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가 우리경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규제를 혁신해야만 기업의 산업역량이 강화되고, 투자와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말로만 규제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야당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양보하고, 여당은 전향적인 규제개혁에 동참하는 규제 빅딜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재벌 스스로도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더 선진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재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성적 경기부진 이유


-대책으로 내수 활성화도 제시했는데, 구체적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이 강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생활비 절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굉장히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실질금리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규제문제와 더불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줄 가계의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 자체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경기부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을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하되, 공정경제, 혁신성장과 균형 있는 정책 믹스(mix)를 구성하여 내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민주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배구조의 선진화, 경영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양적으로는 세계 10-11위권입니다. 그러나 질적지표는 창피할 정도입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기업이사회 작동은 세계 132국가 중에서 109등입니다. 회계정보 믿음은 63개국 가운데 63위입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정치권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되어야만이 지속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도서 벽지의 최저 생계유지비용이 같을 수 없습니다. 차등화를 위해선 최저임금 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넘기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근로자를 위함이 맞지만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시기에 시행되다 보니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안착을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화경제, 선진 경제국가 도약

 

-최저임금제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왔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에게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 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광요라는 걸출한 정치지도자가 있었고, 인구가 300만 정도의 도시국가이며, 업종별로 차등을 두니까 부작용·저항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서울과 지방 차등제를 추진했었다면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장(市場)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남북관계 비전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남한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인구 5000만으로는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8000만 명 정도가 된다면, 내수만으로도 성장할 규모가 됩니다. 남북 인구를 합치면 80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동안 남한은 섬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단일경제구조·평화경제 구조가 된다면 한반도는 세계적인 선진 경제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평화경제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이 섬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강대 부총장 출신·경제 전문가로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는데, 의원 구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운데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인사들이 많습니다. 학자 출신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비례대표를 늘려 절반쯤은 전문가들이 의원직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24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의원들이 할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싫어하니 특단의 변화가 나왔으면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이니 국가의 틀을 바꿀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 정권에서 개헌 등 정치개조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아쉽습니다.

 

다양한 개혁입법 기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향후 계획은?


▲2016년 처음 국회에 등원한 이래로 외부감사법 개정, 증권거래세 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다양한 개혁입법에 기여했습니다. 33년간 학자로서 지켜보기만 했던 주제들을 직접 개선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 퇴직연금제도 개편 등 화두만 던지고 아직 실현시키지 못한 정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 중 몇 가지라도 남은 임기 동안 실현시킬 수 있다면 큰 보람일 것 같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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