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통해 법률 미비점 해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6:32]

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통해 법률 미비점 해소

송경 기자 | 입력 : 2019/08/23 [16:32]

현행 「관광진흥법」, 관광지 행위제한의 근거규정 등 법률 미비점 많아

법제처 권고 등에 따른 개정으로 법률 명확성 제고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명량대첩의 격전지 우수영관광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지 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지 등을 조성한 자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체계정합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광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근거 미비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고, 입장료 등 징수에 관한 내용은 법제처의 개정요청이 있었던 사안으로 실제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제51조 제5항), 관광지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제52조의2), 관광지 등의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제67조)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관광진흥법에 부족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명확성과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관광지 등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조속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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