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정준영 첫 공판기일

“불법촬영 인정하지만 집단 성폭행 안 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7/19 [10:54]

성폭행 혐의 정준영 첫 공판기일

“불법촬영 인정하지만 집단 성폭행 안 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7/19 [10:54]

정준영 변호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 측이 법정에서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주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7월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종훈(29)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차 공판기일에 앞서 전날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전체나 이에 기초한 진술증거”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되고 증거로 쓰이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서면에는 더 강하게 주장했다”며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고 수사를 카톡 내용에 따라 한 거라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2차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입장이 같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파악한 검찰 측 증인은 피해자 5명을 포함한 12명이다. 정씨 등이 위수증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 증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본격화하는 2차 공판기일은 8월19일 오후에 열린다. 이날은 2016년 1월9일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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