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애매한 사례 명쾌한 해설

사장님이 괴롭힌다면?…“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7/19 [10:5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애매한 사례 명쾌한 해설

사장님이 괴롭힌다면?…“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7/19 [10:51]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준다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괴롭힘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무고 혐의는 성립되지 않아

 

▲ 7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자가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접수한 사용자는 일단 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괴롭히는 대상이 사용자인 회사의 대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갑질119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 날인 7월16일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대표적인 오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직장 내 인사위원회 등)에 신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이란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과 휴일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 계산·지급 방법 등을 담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또 회사가 규모가 작아 취업규칙이나 기구가 없는데 대표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넣으면 된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며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피해자 또는 동료, 지인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사용사업주 지휘를 받는 파견노동자 등도 법 적용 대상이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후 회사의 괴롭힘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과 관련, “우려는 있다”면서도 “괴롭힘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무고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대비해 증거 수집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직장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보복 갑질에 대비한다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도 발표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이날 낮 12시께 광화문광장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열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1년9개월 전 단체를 만들어 갑질에 고통받는 직장인들과 상담하며, 그들의 눈물이 배어 있는 이메일을 받아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반쪽자리 금지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고 입을 뗐다.


이어 “크게 두 가지의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어 죽을 것만 같은 갑질을 당해도 (괴롭힘을 가한) 당사자가 바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어렵다”며 “두 번째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고 그곳에서도 갑질이 일어나는데, 이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3%밖에 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접수된 갑질 제보는 총 2만28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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