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지상중계

“일 안 하는 의원 페널티…국민소환제 도입하자”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1:2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지상중계

“일 안 하는 의원 페널티…국민소환제 도입하자”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7/05 [11:2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야3당을 다독거렸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과 남북경협특위원장 출신답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데뷔전 격인 이날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30차례나 입에 올리며 “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1년 365일 일하는 ‘국회체제’ 위해 국회법 개정해야”
“한국당 더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 수용하는 결단”

 

“국회 안에 청년 주도하는 ‘미래청년기획단’ 구성 제안”
“야당, 경제상황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 말아야”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7월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랜 파행 끝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 원내사령탑 데뷔전을 치렀다.


7월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선 이 원내대표는 먼저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모두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국회운영 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면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갈등의 장’이 되어 버린 국회에 대한 해법으로 ‘공존의 정치’를 제시하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 △남북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두 달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한국당이 적극 동참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제 책임”이라고 야3당을 다독거리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 달라”며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 평화정책 힘 싣기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과 남북경협특위원장 출신답게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싣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 6월30일 휴전 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잡았다.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 선언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에서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하게 다가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며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한반도 평화를 정쟁으로 삼는 일부 야당을 겨냥한 듯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국회 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존을 통한 평화 번영의 확고한 길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 겨례 앞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한다”며 “평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무대, 삶의 무대를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


그는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반문한다.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이 길이 보인다”고 덧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숙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이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청년 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총력 다하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30차례나 입에 올리며 “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힘주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30~40대 및 제조업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세계경제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라며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노동계도 구조개선의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 본사가 그 부담을 나눠지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부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과 공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로 국회 제출 70일째를 맞고 있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됐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끝으로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이다.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 지 오래다.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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