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차 없는 거리 법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6/07 [16:55]

신창현 의원, 차 없는 거리 법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6/07 [16:55]

지자체 운영 ‘차 없는 거리’에 법적 근거 마련

 

▲ 신창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그동안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차 없는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5일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거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차 없는 거리가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차 없는 거리에는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해 두고 있지만 실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통행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해당구역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이 모든 현장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차 없는 거리를 법률로 상향해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9월 둘째주 주간현대 1111호 헤드라인 뉴스
1/2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