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6/07 [15:36]

박주민 의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6/07 [15:36]

변제기간 상한 단축 개정 규정, 채무자들 간 차별 없이 적용돼야

박주민 의원,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개정법 적용 가능하게 해야

 

▲ 박주민 의원이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개인회생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 6월13일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 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서울회생법원도 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위 업무지침을 폐기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은 위 대법원 결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폐기 조치로 인해 큰 절망에 빠졌으며, 실무상 혼란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법 시행 후 3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된 채무자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을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제윤경·권미혁·전해철·맹성규·우원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고용진·박홍근·이훈·서삼석·김종민·남인순·박정·이학영·송옥주·서영교·최재성·기동민·김병욱·김상희·표창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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