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 막후

100일 끌던 ‘버닝썬 스캔들’ 부실수사로 끝나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0:51]

性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 막후

100일 끌던 ‘버닝썬 스캔들’ 부실수사로 끝나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5/17 [10:51]

법원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승리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마무리 단계 앞둔 경찰수사도 난항

 

▲ 5월14일 저녁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즉시 귀가했다.     <뉴시스>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있는 경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5월1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재신청(여부)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승리의 신병확보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수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5월14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요약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00여 일간 지속한 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에 가깝다. 경찰의 매끄러운 수사 봉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경찰은 앞선 브리핑에서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설명하면서 “승리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당시의 성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면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만큼은 입증이 됐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던 것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리에 대한 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 재신청은 발부를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미 자신감을 드러냈던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더 큰 직격타가 된다는 부담도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즉시 귀가했다.  


이날 오후 10시48분께 풀려난 승리는 ‘심경을 말해달라’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부인을 하는 건가’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것도 여전히 부정을 하는 건가’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승리는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대기하던 차량에 올랐다.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날 영장이 기각된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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