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법정에선 무슨 일이?

‘세월호’ 말 바꾼 정호성…실형 확정된 이상득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0:38]

지난주 법정에선 무슨 일이?

‘세월호’ 말 바꾼 정호성…실형 확정된 이상득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5/17 [10:38]

정호성,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에 더 많은 보고 이뤄졌다”
포스코 현안 해결 대가로 측근에 일감 제공한 이상득 실형 확정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월1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보고가 이뤄졌다’고 법정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속행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대면보고 외에 서면으로 올라온 보고서와 팩스 등을 합쳐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6~8회 정도 보고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참사 당일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취합한 보고서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보고를 했다고 밝힌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한두 번 (박 전 대통령에게) 팩스를 넣은 것 같다”며 "언론은 전원구조라고 나왔지만 정무수석실 보고는 몇 명 구조, 몇 명 추가 구조라는 식의 보고서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저에 올라갈 때 최종적으로 몇 명을 구조했다는 보고서를 대통령 책상 탁자 옆에 올려놓은 것 같다”며 “점심을 먹고 나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녀온 이후에는 추가 상황이 궁금하실 테니 팩스로 (보고를) 여러 번 넣었고, 마지막으로 보고를 넣은 이후에도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제 말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가물했는데 (당시 같이 근무한) 행정관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자발적으로 이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에 우연히 김 전 실장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궁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제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담당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락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향한 세월호 부실 대응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 현안 해결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 이상득 전 의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월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포스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3자 뇌물 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며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의원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1·2심에서 고령과 건강상태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았으며, 대법원 실형 확정으로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검


한편 이 전 의원의 친동생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다스 사건으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돼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지난 3월6일 항소심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논현동 자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판과 법원 허가를 받은 외부 진료 일정에만 외출하고 있다. <뉴시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9월 둘째주 주간현대 1111호 헤드라인 뉴스
1/2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