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마약수사관 활약, 전경수 마약범죄학회장 인터뷰

“필로폰은 보이지 않는 살상 무기…대책마련 급하다”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5/03 [10:48]

20년 넘게 마약수사관 활약, 전경수 마약범죄학회장 인터뷰

“필로폰은 보이지 않는 살상 무기…대책마련 급하다”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9/05/03 [10:48]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지난 4월26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3월경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유명한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력한 마약단속 등에 힘입어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는데 이제는 이 같은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박유천씨처럼 최근 연예인과 부유층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 같은 지적은 설득력을 얻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20년 넘게 마약수사관으로 현장에서 활동했던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에게 문제점과 대책을 물었다.
 


 

필로폰 한번 빠지면 평생 폐인…교도소엔 악성 중독자 32만 명
얼굴 없는 마약조직 14곳 추정…못 견디는 ‘고사바리’ 3000명

 

▲ 20년 넘게 마약수사관으로 현장에서 활동했던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    

 

-필로폰을 두고 왜 악마의 백색 가루라고 하나.
▲필로폰은 염산·아세톤·활성탄 등으로 만든 화학물질인데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위험물질이다. 죽거나 정신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마약들과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한다.


-필로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에 대해 알려달라.
▲1970년대 일본에서 히로뽕이란 이름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부산시경에 근무하던 그 당시 일본 영사관에서 필로폰에 대한 단속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부산 관내 순찰을 돌아다녀 보니 초량동 골목 전봇대에 ‘뽕·왜기름 판매'라고 붙여놓은 광고지들을 발견했다.


-북한산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마약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국내 기술자들과 일본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약사범에 대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사람을 사형시키자 2003년도부터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물론 박유천 등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마약 투약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약 사건을 다른 일들과는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필로폰이 유입된 지 4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쉬쉬하면서 덮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떻든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 마약사건이 드러난 것은 잘된 일이라고 본다. 임진왜란 때 한양이 무너진 것과 같이 여태껏 대책 없이 덮고, 불씨가 묻혀 있던 것들이 끌 수 없을 정도로 와버린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된 데는 전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가라고 하면서 식약청은 민간단체에 일임만 해놓고, 보건복지부는 재중독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만 말해왔다.


-마약에 대한 방어태세는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마약 중독에 빠지면 폐인이 되어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 번 중독되면 간이 손상되고 뇌가 손상되고 결국 자살하게 된다. 교도소 등에 있는 악성 마약 중독자가 32만 명이나 된다. 이들을 치료해줘야 하는데 가둬놓으면 더 악화된다.


-외국의 마약류 범죄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필로폰과 우리나라의 필로폰은 다르다. 유럽 쪽의 필로폰은 양귀비 계열, 즉 식물성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성 물질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응기구들은 있으나 치료 매뉴얼은 없다.
마약 투약자는 법적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목적은 교화·교정이기에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는 지난 23년 동안 대체 형벌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마약치료 보호법을 개정해서 정신병원에 두지 말고 재활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정갑윤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곧 입법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주장 ‘필로폰 등 마약중독 확산 방지 정책’은


-마약범죄 확산 대책과 관련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 최근 정부에 ‘필로폰 등 마약중독 확산방지 정책’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보냈는데.

▲필로폰이 어디서 생산되어 누구에 의해 국내에 반입되어 누구를 상대로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필로폰은 무슨 원료로 제조했기에 치료가 불가능한지 23년간에 걸쳐 연구하여 그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제안하려 했다.


필로폰은 투약하는 순간부터 정신착란 등 육체적 합병증을 초래한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에 얼굴 없는 14개 마약 조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조직 산하에 필로폰에 중독되어 재투약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3000여 명에 이르는 ‘고사바리’라고 불리는 판매원들이 있다.


이들은 필로폰을 팔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으면서 심지어 가족, 친지들에게 일반 약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에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주 원인이다.


북한산 필로폰은 1999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 후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은 200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국내에 밀반입되다가 관련자들이 검거된 적도 있다.


필로폰에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기 위한 유혹의 표적은 재력이 있는 유력 정치인의 가족, 가정주부, 연예인, 청소년, 심지어 인기 연예인을 모함하여 추락시키기 위한 공작에도 필로폰 조직이 개입되고 있다.


학명상으로는 필로폰이 메스암페타민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의료용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는 독극물과 다름없다. 필로폰에 한 번 중독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예방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책임성이 없는 민간단체에 의존해 오면서 정부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기구가 전무했다.


또한 중독자가 치료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수요에 의해 판매업을 파산시킬 수 없음에도 역대 정부는 중독자를 검거하는 데 급급했을 뿐 명확한 치료나 재발·재범 방지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독극물인 필로폰은 보이지 않는 대국민 살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필로폰 판매상의 유혹에 의해 흡입이나 정맥주사를 당하면 혈관·간·허파 등 중추신경계는 물론 전두엽·해마 등 연수기능 뇌세포가 손상되고 면역력이 상실된다. 한마디로 그 폐해가 치명적이다.

 

▲ 전 회장은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얼굴 없는 14개 마약 조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 조직 산하에 필로폰에 중독되어 재투약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른바 ‘고사바리’가 30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마약중독 확산방지를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구성해야
-필로폰의 치명적 해악을 벗어나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필로폰 중독에 따른 만성질환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Serotonin)과 대식세포라는 MP세포(Macro Phage), 자연살해 NK세포(Natural Killer) 등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좁은 공간인 구금시설에서는 원천적으로 그러한 면역력이 생성되지 않는다. 마약 중독자들은 세포 중 전두엽 해마 연수기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보장되는 처방은 없다. 면역요법에 의한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필로폰 등 마약 중독자 치료기관 24개 정신병원에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정신병원,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퇴원 퇴소 후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키고 있는 정부 등록 마약류 등의 중독자 재활 목적 평생교육기관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 중심의 특정민간단체에 독점 지원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여, 국가예산을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마약퇴치 민간단체에도 공평하게 지원토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필로폰 등 마약정책 수립과 집행기관을 통합시켜 마약중독 확산방지를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도 구성해야 한다.

 

◆‘마약퇴치 홍보예술단’ 27일 창단 활동 시작해


한편 한국마약범죄학회는 4월27일 오후 5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마약퇴치 홍보예술단을 창단했다. 이날 임명된 22명 규모의 마약퇴치 홍보예술단은 오는 5월18일 전북 군산에서 열릴 예정인 마약퇴치를 위한 전국대회에서도 지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대회는 국회 법사위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지지하기 위해서 마련된다. 마약퇴치 홍보예술단에 참가한 단원들은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확산되어 폐인을 만드는 필로폰 등 마약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색소폰 등 개인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경수 회장은 “염산·중조·클로로포럼·활성탄·아세톤 등 화공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은 국민의 영혼을 해치는 망국병”이라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독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기 일환으로 창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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