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정주 넥슨 대표 고발 속사정

“김정주는 대한민국을 부끄런 나라로 만들고 있다”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5/03 [10:45]

시민단체, 김정주 넥슨 대표 고발 속사정

“김정주는 대한민국을 부끄런 나라로 만들고 있다”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9/05/03 [10:45]

디즈니가 모바일 게임 회사 넥슨을 132억 달러(14조 원)에 구매하겠다며 이 회사 주식의 98%를 소유한 김정주 대표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대표가 특가법(조세포탈) 위반죄로 추가 고발을 당하면서 넥슨 인수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이성호·이두헌·전범철·윤영대)는 4월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주·네오플·이명박·이상득·정두언 등에 대해 특가법(조세포탈) 위반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12일경 넥슨 김정주 대표 등을 1조5560억 원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이 사건(2019형 제13924)은 현재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네오플이 2018년 법인세 2066억 원을 추가 포탈했다면서 추가로 고발한 것. 이에 따라 네오플의 조세포탈금액은 2017년까지 2479억 원에서 4545억 원으로 늘고, 넥슨 김정주 대표 등의 조세포탈 총액도 1조5560억 원에서 1조7726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정주·네오플·이명박·이상득·정두언 등 특가법 위반죄로 고발장 접수
넥슨 관계사 ‘네오플’ 조세포탈액 2017년까지 2479억→4545억 늘어
김정주 넥슨 대표 등의 조세포탈 총액 1조5560억→1조7726억 증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25일 기자회견에서 “넥슨코리아가 핵심 사업인 던전앤파이터 해외 배급권을 통해 발생한 막대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도로 이전시키면서 던전앤파이터의 해외 배급권을 넘겨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받은 것은 고의의 조세포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순수한 네오플의 이익인 3994억 원에 대한 법인세 공제가 정당하다고 보면, 초과한 이익은 던전앤파이터 양도로 부당하게 발생시킨 이익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면서 “네오플은 2015년 585억 원, 2016년 761억 원, 2017년 553억 원 2018년 1737억 원을 더 감면 받아 총 3636억 원을 탈세했다. 그러나 본 건은 고의적인 탈세이므로 감면받은 4545억 원 전액이 탈세액”이라고 지적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4월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주·네오플·이명박·이상득·정두언 등에 대해 특가법(조세포탈) 위반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인세 안 내려 고의 조세포탈”


계속해서 “엔엑스씨(대표 김정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964억 원에 불법 인수, 거래소를 개장하여 불법 운영하여 779억 원을 손해를 입어 특경법(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관련 “코빗은 자사보유 가상화폐가 324억 원의 평가손실을 초래하여 보유 화폐도 91억 원으로 300억 원이 감소했으며, 타인보관 가상화폐가 1조5691억 원에서 2668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는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평가손실액도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면서 “매출액은 486억 원 감소하고 세전이익은 512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자기자본도 456억 원 줄어들어 결국 엔엑스씨는 779억 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엔엑스씨 임원 김정주 등은 법적으로 금지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개설 운용하여 엔엑스씨에 779억 원의 손실을 끼쳤으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한 “특히 가상화폐는 마약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거래소들이 국제 범죄조직에 의해 거액이 해킹당하고, 거대 범죄 조직이 취득한 범죄자금을 자금세탁하는데 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불법으로 가상화폐를 만들고, 거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고 범죄를 조장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런데 넥슨 김정주 대표는 비단 한국에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벨기에·미국·영국·일본·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 등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만들어 외국에서도 거래할 수 있어 자금세탁도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완전 범죄자들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결국 2018년 초에 가상화폐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고, 가상화폐로 부풀려지면 결국 통화가 팽창되어 5000만 국민이 얻는 소득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결국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이미 발생한 사기피해는 수천억 원에 달하므로, 검찰은 넥슨 김정주 대표를 특경법에 따라 즉각 구속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대표의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300억 원의 뇌물 재고발과 정두언전 의원의 당선축하금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 김정주 대표가 이상득 전 의원에게 30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넥슨 김정주의 친구이며 동업자였던 고재범으로부터, 2008년 <피디수첩>에 네이버 한게임의 사행성을 보도한 이후, 김정주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김정주 본인이 이상득에게 300억 원의 뇌물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고재범 자신에 스스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오래되어 그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본인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 센터에 제보하면서, 검찰에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여 센터가 이 사건을 고발했으나, 특수3부는 검찰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우병우 넥슨 사건을 일괄 기각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고재범을 소환하지도 않고 기각 처리하여 센터는 고검에 항고했으나 최근 기각 통지서를 받아 재항고하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월12일 재고발한 넥슨의 1조5560억 원 조세포탈 혐의와 이번에 고발한 2018년도 조세포탈 금액 2066억 원을 포함하면 조세포탈 총액은 무려 1조7726억 원에 달한다”면서 “조세포탈 규모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포탈 금액 다음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천문학적인 조세포탈은 최고 권력자 등의 비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김정주 대표의 부친 김교창 변호사는 진경준을 새끼검사라 했듯이, 넥슨 김정주 대표가 매수한 검사는 진경준뿐 아니라 김주현·우병우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본 건 조세포탈만 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을 넘고 그 금액은 1조8000억 원에 달하여,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의 막강한 힘의 지원이 없었다면 조세포탈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계속해서 “그런데 김정주의 이모부는 당시 고려대 총장으로 고대인을 뭉치게 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등공신이고, 진경준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김정주가 지음친구 진경준에게 2008년 1월31일 제네시스를 선물한 직후인 2008년 2월4일 인수위원회에서 게임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최경환 간사, 문체부 장관이 된 유인촌, 조원동이 넥슨 본사를 방문하여 세제지원 등을 약속했고, 2008년 12월26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개정하자 2009년 3월경 넥슨 김정주는 엔엑스씨를 제주로 이전하여 조세포탈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주&정치인 뇌물죄 고발


이 단체는 이어 “나아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간사로 넥슨을 방문하여 세제지원을 약속했던 최경환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이고, 조원동은 경제수석이 되었으니 지속적으로 넥슨 김정주와의 인연이 확대되고, 김정주는 실세인 최순실의 집사 김종, 황교안과 광성학원 출신으로 김정주의 지음 친구인 진경준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결국 김정주의 이상득에 대한 뇌물 300억 원의 범의가 충분하고, 그 증인인 고재범의 진술도 신뢰할 수 있어, 본 건 조세포탈 수사에 있어서, 김정주의 범죄실행을 가능케 하는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본 건 조세포탈에 추가하여 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정두언 전 의원의 당선축하금 뇌물죄 고발과 관련해서는 “정두언 전 의원은 2018년 1월18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손석희 사장과 대담하면서,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가 끝난 이후 멘토가 당선축하금을 차에 실어줘 받았다가 반환하는데, 그 당선축하금을 준 시기가 넥슨 김정주가 이상득에게 준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다수에게 나누어 줄 금액이라면 그 금액이 커서 김정주가 300억 원 중 일부일 개연성이 높아 수사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정두언 등은 돌려주었다고 했으나, 정두언의 발언으로 보면, 당선축하금을 권력실세 다수에게 나눠준 뇌물이므로 뇌물 제공자가 차기 권력 실세들에게 미리 뇌물을 제공하고 추후에 무슨 대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검찰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향후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지난 10여간 1조8000억 원의 조세포탈을 묵인 방조한 전임 국세청장 등 관료들과 김앤장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넥슨의 조세포탈을 묵인 방조한 우병우·김주현·황교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중앙지검장은 직접 넥슨 게이트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고 대법원은 넥슨 사건을 재심하라”고 촉구하면서 “현재의 사법부와 검찰의 수뇌부를 포함한 우병우·진경준·김정주 등 넥슨 게이트 관련자 전부를 재수사하여 단죄하고 이번에 드러난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으로 5배 가중 추징하고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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