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실장 vs 마사지숍 주인 ‘앙숙 전쟁’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4/26 [10:05]

단란주점 영업실장 vs 마사지숍 주인 ‘앙숙 전쟁’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9/04/26 [10:05]

감옥 간 마사지숍 주인, ‘앙숙 처벌 탄원서’ 냈으나 검찰 ‘일탈행위’

 


서울 종로의 성소수자를 상대로 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손님과 2차를 나간 후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손님은 ‘유사강간’ 혐의로, 영업실장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 취지의 구형을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사강간(피의자 C씨), 성매매 알선 혐의(피의자 D씨)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하종철 공판검사는 피의자 D씨에 대해 “직접 피해자가 아닌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에 감옥에 있는 E씨가 계속해서 재판부와 공판검사실에 D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해 달라면서 탄원서를 보내는 등 지나치게 재판에 개입하는 등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검사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D씨가 실제 2차를 내보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1회성에 불과한 일로 인해 계속된 성매매 영업을 하는지도 의문이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따로 구형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란주점 영업실장 D씨는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감옥에 간 E씨가 서울 강남과 신촌 등지에서 ‘마사지숍’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F씨가 ‘마사지숍’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을 하여 단란주점 손님 C씨를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번 재판의 피해자 F씨를 비롯해 4명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21일로 잡혀 있고,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영업실장 D씨는 E씨와 피해자 F씨를 비롯한 4명을 ‘무고교사’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E씨에 대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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