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당 5·18조사위원 거부..野 즉각 반발

강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11:23]

文대통령, 한국당 5·18조사위원 거부..野 즉각 반발

강혜정 기자 | 입력 : 2019/02/12 [11:23]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일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을 다른 후보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당은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을 미흡한 후보로 판단한 근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를 제시했다.

 

이 법안은 임명 기준을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5년 이상 종사자'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이 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와 일치한다고 생각한 것인 만큼 한국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천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한국당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며 오히려 여권 추천 위원들의 제척 사안에 대해서는 눈감았다"며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정 수석은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들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문희상 의장이 추천한 위원의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우가 있다"며 안종철·송성태·이윤정·오승룡 후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찰 의혹에 손혜원 의원 사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등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자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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