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29일자로 끝났다. 1년에 고작 30일,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 향후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나지만, 국감기간 주목받지 못했다면 이내 사장되고 만다. 그러고선 구태는 또 다시 반복된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법적·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록 조금 늦더라도 미쳐 게재하지 못한 뉴스를 계속해서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울~제주 간 KTX(해저고속철도) 건설 시 43조원의 경제효과, 33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일 의원은 “2016년 1월 폭설로 인한 결항으로 7만 명, 2017년 2월 강풍으로 인한 결항으로 4만 6천 명, 10월 1일, 비바람으로 인한 100여 편의 항공편 결항, 올해 태풍 ‘솔릭’ 등 잇따르는 자연재해 때문에 발이 묶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면서, “제주 수송능력 확충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해저터널 건설에 있다.” 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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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36조 6천억원, 임금유발효과 6조 5천억원 등 약 43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3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생산유발효과 12조 3,990억원(33.9%), 임금유발효과 1조 7,937억원(27.6%) 등 경제효과 14조 1,927억원(33%), 고용유발효과 8만 2,654명(25%)이 발생하고, 제주도는 생산유발효과 9조 9,959억원(27.3%), 임금유발효과 2조 8,700억원(44.1%) 등 경제효과 12조 8,659억원(30%), 고용유발효과 9만 4,778명(28.6%)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땅끝 마을을 거쳐 제주로 직결되는 노선으로 서울~제주 KTX 개통 시 수도권~제주 간 교통수단 분담률은 KTX 66.7%, 항공 33.2%, 선박 0.1%로 나타났다. 전국~제주 간 교통수단 분담률은 KTX 54.5%, 항공 41.5%, 선박 4.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수도권~제주 간 분담률은 항공 99.5%, 선박 0.5%, 전국~제주 간 분담률은 항공 95.3%, 선박 4.7%이다.
윤영일 의원은 “2016년 1월 폭설로 인한 결항으로 7만 명, 2017년 2월 강풍으로 인한 결항으로 4만 6천 명, 10월 1일, 비바람으로 인한 100여 편의 항공편 결항, 올해 태풍 ‘솔릭’ 등 잇따르는 자연재해 때문에 발이 묶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면서, “제주 수송능력 확충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해저터널 건설에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지난 10월 2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 재작년의 경우 국가 예산상황이 빠듯한 것을 알면서도 총리가 추진하기 쉽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 고 밝혔다면서, “미래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서울~제주 간 KTX건설은 전남과 제주가 상생발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이라면서, “조속히 착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제주 KTX건설사업은 목포에서 제주까지 180km 구간을 해상교량 및 해저터널로 잇는 사업으로 결항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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