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 ‘격돌’ 예고, 이슈는?

국회는 ‘경제 평가전’·‘불타는 집값’·‘정보유출 사태’로 ‘들썩들썩’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09:00]

국정감사, 여야 ‘격돌’ 예고, 이슈는?

국회는 ‘경제 평가전’·‘불타는 집값’·‘정보유출 사태’로 ‘들썩들썩’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10/08 [09:00]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야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부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9·13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성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파문 등의 쟁점을 정리해봤다.


 

 

▲ 국회가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기인 10월 국정감사에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문제들이 속속 떠오르고 있다.     ©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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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맞이한 국회에 다양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하반기의 정책성과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의 기관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국정감사에서 가장 ‘핫’한 쟁점들을 살펴보자.  

 

#쟁점1. 소득주도성장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총 공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화력을 가장 집중할 현안’을 묻는 질문에 “경제문제”라고 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뭘 가지고 먹고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경제정책과 고용부진 문제에 있어서 방어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및 혁신성장과 함께 맞물려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야당 공세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2. 부동산정책

정부가 9·13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종부세를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적극 반발하고 있다. 이번 달 국감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논의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며 본격적인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10월10일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총 29곳이다. 10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LH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15·16·18·29일에는 한국도로공사와 경상·충청북도,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종합감사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이어질 국회 국토위 국감장에서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다양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이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던 가운데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개발 유출 사건으로 택지개발 계획 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쟁점3. 최저임금 인상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관한 대책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유통업계에선 편의점 업계를 둘러싼 공방을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환노위에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을 요청했다. 

 

편의점업계와 관련해선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을 불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점주들의 고충과 가맹비 인하 요구에 대한 편의점 업계 입장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소환돼 가맹점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환노위는 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증인 채택에 대해 환노위 관계자는 “고용문제와 최저임금 논란 등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 홍 전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4. ‘슈퍼 예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실현과 투자 증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특히 지난 해 야당이 ‘슈퍼 예산’이라고 반대했던 2018년보다도 9.7%를 증액한 470조 5000억대인 것을 두고 야당은 ‘장하성 예산’, ‘세금중독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안’이라며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여전히 사치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2019년도 예산은 긴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노동 예산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또 지방행정예산과 교육 예산이 각각 13%, 10% 증가했다. 이를 두고 정책적인 확대예산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행정 예산 중 가장 큰 지방교부세는 들어온 국세 중 일부로 법에 규정돼 자동으로 나가는 예산에 속한다. 즉 세수가 많이 확보될수록 자동으로 늘어나는 예산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경제성장과 세수확보에 따른 재정 확대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쟁점5.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민주당은 평양남북회담 이후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남북 협력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의장 차원의 5당 대표 회동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 문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다만 방법론을 놓고 당내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선 각 당의 의견이 달랐다. 손 대표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묻자 이 대표는 “평양선언은 내용상 비준동의보다는 국회 차원의 환영 결의 또는지지 결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 비용추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더 나은 진전이 있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쟁점6. 심재철 의원 ‘정보유출’ 공방

국회에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주요 경제부처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9월17일 한국재정정보원 산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비인가 행정정보가 권한이 없는 심 의원의 보좌진들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에서는 190회에 걸쳐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 100만 건을 다운받았다. 심 의원은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 측에선 “명백한 불법 자료 유출”이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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