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위기론?’..세계 7위 전기 과소비 국가 된 사연

탈원전이 문제? “산업용 전기 물 쓰듯 써댄 게 문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8/19 [06:45]

‘전력수급 위기론?’..세계 7위 전기 과소비 국가 된 사연

탈원전이 문제? “산업용 전기 물 쓰듯 써댄 게 문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8/19 [06:45]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언론지상에서는 ‘전력 수급 위기론’으로 방송과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 가전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 수급이 따라가지 못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파상공세를 펼치는 일도 쉬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현재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전혀 없으며, 탈원전 정책도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력량에는 영향을 못 준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상반된 양측의 주장의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확실한 건, 세계 7위의 전력사용량을 자랑하는 ‘전기 과소비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기 누진세’가 두려워 재난급 폭염에도 함부러 에어컨을 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아이러니의 원인은 ‘산업용 전기’가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게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재난급 폭염으로 가정용 누진세 완화…전력수급 위기론 제기
정부 ‘블랙아웃’ 가능성 부인…실제 예비 전력도 안정권 유지
‘전력 예비율’ 대한 상반된 입장의 충돌…탈원전 논란도 공방
가정이 아껴도 세계 7위 전기 과소비 國…산업전기 ‘물 쓰듯’

 

▲ 최근 전력사용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Pixabay>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한 정치권과 일부 보수 언론, 그리고 전기업계의 ‘전력수급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다.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면서, 가정용 전기 사용이 급증해 ‘전력수급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 완화


일단 정부의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조치로 7~8월 두 달 간 1512만가구는 가구당 평균 1만370원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당정은 7~8월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지난 8월7일 발표했다.


현재 누진요율(기본요금 별도)은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원, 201∼400kWh인 2구간은 187.9원, 400kWh 초과인 3단계는 280.6원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고 2구간 상한은 500kWh로 올라간다. 500kWh를 초과하면 3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00여만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평균 19.5%, 1만370원 요금혜택을 받게 된다. 전체 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가 100kWh를 추가로 사용할 경우 8만8190원을 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2만2510원(25.5%) 감소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9040원(20.6%) 등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전이 전체의 20%인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년 7월 대비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거나 요금이 감소한 가구가 89%에 달했다.


요금 증가가 1만원에서 5만원 사이는 42만 가구,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는 3만2000가구, 10만원 이상은 7000가구로 나타났다. 산자부와 한전이 이번 주 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다.


산자부는 7월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작년 대비 폭염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전기요금 걱정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더 늘릴 계획이다.

 

▲ 보수야권과 일부언론, 그리고 원전 업계에서는 ‘전력 수급 위기론’을 강조하며,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전력수급 위기론


이같은 누진제 완화로 인해 전기 사용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휴가철이 끝나면서, 공장들이 재가동을 시작하며 전력 예비율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전력수급 불안이 커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휴가를 마친 기업들이 조업에 복귀하면서 전력수요가 다시 증가할 전망을 들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월7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요가 늘어 수급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 7월24일 최대전력수요는 1시간 동안 391만㎾ 급증했고, 당일 공급 예비력은 709만㎾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예비력이 5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준비경보를 발령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전력수요가 200만kW만 더 올라갔어도 전국이 전력 비상에 빠질 수 있었다”며 블랙아웃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는 9248만kW에 달하면서 전력예비율이 7.7%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8월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6년 전 대정전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블랙아웃을 우려할 만큼 공급능력이 부족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전력수요 예측결과 지난 7월24일 기록한 최대 전력피크(9248만㎾)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요를 보일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8월 3주까지 공급능력을 1억73만㎾로 확충하고 예비자원도 681만㎾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전력피크가 9248만㎾라고 가정할 경우 총 설비 1억73만㎾에 따른 예비전력은 825만㎾에 달한다. 여기에 ▲수요감축요청(DR) 422만㎾ ▲화력출력상향조정 60만㎾ ▲긴급전압조정 90만㎾ ▲긴급절전 91만㎾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12만㎾ ▲냉방수요 원격관리 6만㎾ 등 681만㎾의 추가 예비자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풀가동할 경우 최대 전력수요보다 약 1506만㎾의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표준화력(유연탄발전소 50만㎾) 16기에 해당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추가 예비자원도 681만㎾를 갖추고 있어 블랙아웃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011년 발생했던 9·15정전 사태와 비교해보면 ‘블랙아웃’가능성은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당시에는 총 설비용량 7881만㎾ 중 계획예방정비를 들어간 발전기를 제외하고 6752만㎾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원전은 총 21기 가운데 18기가 가동됐다.


그런데 최대 전력수요가 6728만㎾에 달하면서 예비전력이 24만㎾(예비율 0.4%)으로 급격히 떨어져 순환정전이 불가피했다. 전국에 걸쳐 순환정전이 일어났고, 이를 블랙아웃이라 불렀다.


9·15 순환정전의 원인은 수요예측 실패와 공급능력 오판이다. 2011년 여름철 최대 전력피크는 8월 31일로 7219만㎾였으나 당시 공급능력은 7764만㎾(예비율 7.5%)로 무난히 잘 넘겼다. 이후 9월에 접어들면서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발전소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이 지난 시점인 9·15에 늦더위(33℃)가 예보됐으나 전력거래소는 당일 최대전력수요를 28℃에 맞춰 수요를 예측했다. 실제 최대전력수요가 6728만㎾이었으나 6400만㎾으로 328만㎾을 과소 예측한 것이다.


또 당일 공급능력은 예방정비 등으로 피크대비 700만㎾가 줄어든 상태였지만 전력거래소는 약 320만㎾를 공급가능한 운영예비력으로 과대 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9·15 정전은 발전소를 덜 지어서, 공급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당일 수급운영 미스로 순환정전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여름철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탈원전 논란


이같은 정부의 ‘전력 예비율’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관한 공세는 거세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예비율이 추락하면서 전력수급이 위태롭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월성 1호기(설비용량 68만kW)로, 단 1기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24기가 가동되고 있는 국내 원전은 2022년 28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다가 2082년쯤 전부 사라진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6호기다. 문재인정부는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된 원전의 경우 예정대로 추진된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논의 결과 건설이 재개됐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는 이번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백지화된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은 2022년 28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후 수명을 다한 원전이 늘면서 2038년에는 14기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이 올 1분기 전기 1kWh(킬로와트/시)를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은 원자력 66원, 석탄 90원, 액화천연가스(LNG) 125원이다. 전기 생산비용만 따져봤을 때는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다른 발전소보다 저렴해 보인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원전을 폐쇄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원전의 경우 건설·운영보다 해체가 더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설명하듯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은 원전의 설계 수명이나 모델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기당 7515억원을 해체비용으로 책정했으며 해체기간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 해체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이유는 ‘방사성폐기물’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에는 이 같은 해체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전력수요가 더 늘면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현 시점에서 맞거나 틀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요 증가량과 공급설비 확충 계획과 함께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원전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31년까지 전력운영 방침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40%, 원자력 30%, LNG 22%, 신재생에너지 5% 순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3.9%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우리나라는 가정용에만 부과되는 ‘전기 누진세’로 인해 가정의 전기 이용률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7위의 ‘전기 과소비 국가’가 된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산업용 전기요금


이처럼 ‘전력 예비율’과 ‘탈원전’ 공방은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격돌하는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기 사용을 본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았다. 누진제 폐지 없이 여름철에만 1~2만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건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불만의 핵심 초점은 가정용보다 단가가 낮고,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서기로 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함께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논란은 해묵은 논쟁이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는 ▲용량별(갑Ⅰ·갑Ⅱ·을) ▲전압별(고압A·고압B·고압C·저압) ▲계절별(여름·봄가을·겨울) ▲시간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요금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기준별로 요금은 다양하지만, 주택용과 비교해 ㎾h당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이 전반적으로 싸다.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데 대해선 “오해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기의 원가는 ‘전력구매단가’와 ‘송·배전비용’으로 구성된다.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의 발전 비용은 같지만 송·배전비용은 산업용이 더 낮다. 대형 공장은 별도의 변압 설비를 설치해 고압의 전기를 직접 받는 만큼 주택용보다 송·배전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가 낮으므로 요금도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도 ‘경부하 요금’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공감하고 있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소비가 적은 밤 11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적용되는 값 싼 요금이다. 과거 심야에 남는 전기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지난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절반 가량이 경부하 시간대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이같은 왜곡된 전력 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업계 호소가 이어졌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연내에 (조정)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런데 정부가 누진제 논란을 계기로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국회를 통해 공론절차를 거쳐 중장기적 요금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는데, 여당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하절기·동절기 누진제 경감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로,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7일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백 장관도 “여야와 함께 논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 산업계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이 지난해 세계에서 7번째로 전기를 많이 쓴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사용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2번째로 높았다. 경제 규모와 인구에 비해 ‘전기 과소비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원인은 과다한 산업용 전기 사용이었다. 국내 전기 소비량이 높은 이유는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 비중이 크고, 저렴한 전기료료 인해 아끼지 않고 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전기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라는 큰 틀에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부하 요금을 인상했을 때 당초 도입 목적인 전력부하 관리에 부정적일 수 있는 만큼 시간대별로 발전 원가를 따져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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