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 김용준

예상 뒤엎은 깜짝 지명…“참신성 제로 V S관리형 총리”

박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1/28 [17:06]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 김용준

예상 뒤엎은 깜짝 지명…“참신성 제로 V S관리형 총리”

박민호 기자 | 입력 : 2013/01/28 [17:06]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장고(長考) 끝에 김 위원장을 총리에 지명한 것이다. 총리 지명을 두고 세간에서 말이 많다. 관리형 총리라는 소리와 함께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초대 총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편집자 주>
 


박근혜,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정책 연속성 꾀해
두 사람 ‘신뢰관계’ 구축…‘책임총리제’ 과연 어떻게
야권, 책임총리제 구현 힘들 듯…대대적 인사청문회 예고
여당, 인사청문회 밀릴 수 없다…정치적 공세 차단 주력


[주간현대=박민호 기자]
 
당초의 예상과는 다른 발표였다. 그런 의미에서 의외성은 있었지만 참신성은 없었다.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앉히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을 때 인수위원들이 내각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의외라는 반응이다. 본인 입으로 내각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원칙을 깨버린 것이다. 이에 인수위원 상당수가 내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용준 발탁

어쨌든 김 인수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24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을 방문, 김 위원장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박 당선인은 “김 총리 지명자가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희망을 줘 왔다”며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 지명자가 국민과 눈높이 맞추고 소통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 지명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 출범할 정부의 첫 총리로 임명 받으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며칠 전 통보를 받았다”며 “앞으로 인수위원장과 총리 피지명자의 역할을 겸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 지명자는 “평생 법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 지명자는 50여 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낸 대표적인 ‘원로 법조인’이다. 1938년 서울 출생으로 6·25 때 부친이 납북돼 편모 슬하에서 자랐다. 그는 서울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절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어 1957년 당시 만 19세의 나이로 사법시험(9회)에 최연소 수석 합격했다.

김 총리 지명자는 22세이던 1960년에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1994년 대법관으로 퇴임했다. 이후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김 총리 지명자는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지만 이를 딛고 헌재소장까지 역임하며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법조계의 신망을 받아왔다. 법조문에 연연하기보다는 소신있는 판결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서울형사지법 판사이던 1963년 유신정권하에서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대통령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 용기를 보였다. 아울러 대법관 시절인 1993년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생수시판 문제를 해결했다. 또 헌재소장으로 재직 당시 과외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고문을 지낸 그는 중도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도 꼽힌다. 변호사 재직 시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지내는 등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그런 김 위원장이 이제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김 총리 지명자는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으로 지목할 당시부터 총리감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 지명자는 법관 시절 소신판결로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시절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고 헌재소장에서 퇴직한 이후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는 헌재 관련 사건 수임을 고사하는 등 청렴한 법조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한 인수위원장이 총리에 앉음으로써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 총리 지명자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에서 현 정부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차기 정부의 로드맵을 그리면서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 바로 김 총리 지명자이다. 따라서 총리에 앉게 된다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공약 수정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김 총리 지명자를 선택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적인 신뢰의 바탕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를 꾸리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 총리 지명자를 영입했고, 인수위원장 자리까지 맡기면서 두터운 신뢰를 보내고 있다.

또한 박 당선인은 무난한 관리형 총리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호남 출신 총리 기용설이 나도는 등 ‘국민대통합’을 위한 총리 인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자가 지명되면서 관리형 총리로 박 당선인의 무게추가 기운 것이다.

김 총리 지명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책임총리제 구현과 참신성 측면에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자가 지명되면서 박 당선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즉, 책임총리제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꽉 쥐고 놓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연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김 총리 지명자가 소신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즉, 책임총리제를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총리제의 모습은 띠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책임총리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총리가 자신의 주관을 갖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김 총리 지명자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관리형 총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박 당선인이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자의 소신 정도라면 그것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만큼 김 총리 지명자가 책임총리제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하필

아울러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수위에서 내각으로 발탁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김 총리 지명자 스스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원칙이 깨진 것이다. 물론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원칙을 본인이 깨는 모양새가 됐다. 이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고령 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이는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됐지만 김 총리 지명자는 거론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김 총리 지명자 스스로 내각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리를 맡을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 총리 지명자에게 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총리로 거론됐던 많은 사람들이 총리 지명에 난색을 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즉, 총리 후보 거론자들에게 총리 지명에 대해 의중을 물어보았지만 대다수가 거절을 하면서 끝내 김 총리 지명자에게 돌아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은 처음부터 김 총리 지명자를 낙점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도 불통인사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철통보안의 인사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총리 지명자는 이날 오후 2시 발표시각을 10여 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라 앉아 있었지만 취재진 누구도 그가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는 예상치 못했다. 박 당선인 주변에서도 이번 인선 결과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의 측근만 발표 1시간여를 남겨두고서야 김 위원장의 지명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서 김 총리 지명자를 발표했을 때 여기저기서 의외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채 총리 인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런 불통인선은 김 총리 지명자에게는 아킬레스건과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김 총리 지명자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런 통과의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민주통합당은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김 총리 지명자에 대해 국회청문회에서 책임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지명자가 그동안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지명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책임총리제도가 이뤄지기 위해선 풍부한 행정경험과 부처 장악 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과연 김 지명자가 어떤 경험과 능력을 지녔는지가 검증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청문회를 통해 김 지명자가 책임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김 총리 지명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형 총리를 언급했고, 박 당선인도 항상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언론의 질문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이었고 본인의 의중이나 판단보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관 시절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했지만 이번 인수위원장 임명 후 보여준 태도는 그런 평가에 회의를 품게 한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때 내린 판단은 김 후보자의 역사관에 우려를 표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1996년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인 전두환·노태우의 처벌을 위한 5·18특별법이 헌재에서 합헌 판결됐을 때 김 지명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냄으로써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것은 명백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나 광주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특히 책임총리의 자리는 대통령의 보좌뿐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으름장에 대해 새누리당 역시 단단히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성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진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새누리당은 바짝 긴장한 상태이다. 민주통합당이 이 후보자의 낙마를 빌미 삼아 김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 총리 지명자가 이 후보자에 비해 각종 비리나 의혹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김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다는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대대적인 정치공세에 나서게 된다면 이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김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는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서는 김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이런 계산으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예고된다.
 
경력

2012.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11~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변호사
2009 국민원로회의 사회통합분야 위원
2004.04 제4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0~2010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1994 헌법재판소 소장
1988 대법관 법관
1984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198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0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79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77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975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3 사법연수원 교수
197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6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66 서울고등법원 판사
196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60 대구지방법원 판사
1957 제9회 사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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