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MB발 ‘4대 악재’ 어떻게 풀까

이명박근혜, 그 끊을 수 없는 ‘악연’

박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1/28 [15:33]

朴, MB발 ‘4대 악재’ 어떻게 풀까

이명박근혜, 그 끊을 수 없는 ‘악연’

박민호 기자 | 입력 : 2013/01/28 [15:33]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악연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이 내놓은 4대 악재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 제대로 풀 수 있을지도 모르는 복잡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현명하게 풀지 못하면 꼬일대로 꼬여서 5년을 괴롭힐 악재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하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4대 악재가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갈라놓을 수 있는 핵폭풍 같은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편집자 주>
 


박근혜의 고민…과연 어떤 선택해야
MB 퇴임 후도 문제…깊어가는 시름
박근혜의 고민…과연 어떤 선택해야
MB 퇴임 후도 문제…깊어가는 시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4대 악재 때문이다. 4대 악재 중 일부는 5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급기야 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닥칠 수도 있는 악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박 당선인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말을 아끼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만 박 당선인 측근들과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선긋기에 나서면서 현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

MB의 결정

결정적인 사안은 역시 4대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 판정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내세워 항변에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보(洑)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해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여론은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더욱이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감사원 조사의 결론은 총체적 부실이었다. 국민혈세 22조원이 물 쓰듯 버려졌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국조 및 청문회를 통해 국가재정법, 수자원법, 환경법 등 모든 각종 법령을 위반하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4대강 사업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 여당과 박근혜 당선인 모두에게 있다”며 “인수위의 현장방문에 4대강이 빠져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총리실의 공동검사 검토도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보여진다. 남은 과제는 국회의 몫이다.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여당의 자세이며 당선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모래 재퇴적 및 보와 바닥공 수리, 도로 및 주변환경 유지관리 등으로 앞으로 4대강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끝나려야 끝날 수 없는 4대강 사업이 되고 말았다”며 “4대강 사업은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부담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제대로 한번 해보자,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이라도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4대강 사업에 대해 박 당선인이나 친박 진영에서는 무엇인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수위는 현 정부든 새 정부든 상관없이 정부의 해당 부처와 감사원이 공동조사를 벌여 더욱 객관적인 검증 데이터가 나오면 해법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지난 1월20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당선인비서실 정무팀장은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객관적인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 국민의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박 당선인 측이나 인수위는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 선긋기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입장이다. 인수위에서 주장한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를 검토하거나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즉,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은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문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새누리당이나 박 당선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4대강 사업에서 새누리당이나 박 당선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새누리당이나 박 당선인은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 아니면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판정이 나오게 되면 비판에서 새누리당이나 박 당선인은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의 후속 대책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날 경우 과연 4대강 사업의 운명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보를 없애서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인가 아니면 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4대강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고민

문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보 철거 여론이 높아지게 된다면 새누리당이나 박 당선인은 보 철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이명박 정부의 사업을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인사에 대한 책임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했던 인사들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만약 비리라도 적발된다면 사법처리도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책임론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법처리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을 그냥 덮어놓고 새 정부 출발을 하게 된다면 여론은 박근혜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심판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 정당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들 중 상당수는 과거 친이계 인사였다가 친박계로 넘어간 인사들이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이자 친이계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저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홍수예방이라든지 가뭄예방에 대한 성과가 엄청나다”며 “앞으로 그 효과를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친이계인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저는 4대강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4대강 사업은 우리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또 가뭄이나 홍수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도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이 결정적인 하자냐, 아니면 사소한 하자냐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모든 공사를 할 때 공사마다 100% 완벽한 공사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동일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친이계인 조해진 의원 역시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제대로 감사하고, 발표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감사원 발표에 강한 불신을 나타낸 뒤, “감사원의 발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됐다.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모르겠다”고 감사원을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감사원이 1년 전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갑자기 대통령 퇴임 한 달을 앞두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내용상으로나 시기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 발표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한 뒤, “국토부, 환경부에 비하면 감사원은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친이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박 당선인으로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작정 선긋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즉,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입 입장을 취할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박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현명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의 친이계가 박 당선인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인데 비판은 박 당선인이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여론은 이 후보자는 사실상 박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 1월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인상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들이 제기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더욱이 지난 1월24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이 후보자 인선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박 당선인으로선 더욱 난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역시 박 당선인에게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대계’임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거부권이 행사돼도 국회에서 재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다. 즉, 택시법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택시법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와도 연결된 사안이다. 즉,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택시법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않으면 두 집단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 택시들이 아직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집단행동의 움직임은 내포돼 있다. 그런데 만약 택시운전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택시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버스운전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택시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첫 번째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택시법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택시법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고민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당선인 측이나 인수위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부나 입법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입장이다. 박 당선인에게 상당히 힘든 고난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과 인수위는 현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 중인 설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다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사면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불거지는 논란들이 여론 비판으로 일파만파 확산될 경우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지난 1월11일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 때리기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갈등 없는 인수인계’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작정 이명박 정부 때리기를 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4가지 악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통령의 처분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명박근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를 비판했던 박 당선인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고, 박 당선인이 당선된 것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당선인이 미적거리고 있다면 결국 그 역풍은 박 당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