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의 인수위

인수위, 결국 박근혜 발목 잡으려나?

박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1/21 [13:4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의 인수위

인수위, 결국 박근혜 발목 잡으려나?

박민호 기자 | 입력 : 2013/01/21 [13:43]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수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출범할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8대 인수위는 다른 인수위보다는 더욱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인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선 논란에 불통에 엇박자까지 안 좋은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인수위다. 오죽하면 출입기자들까지도 인수위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편집자 주>
 


인선 논란에 이어 불통에 엇박자까지
출입기자에게 욕 먹는 인수위 대변인

대변인끼리도 입 제대로 못 맞추고 있어
불통 이미지로 인해 공무원 사회 혼란

 
[주간현대=박민호 기자]
 
현재 인수위는 전쟁 중이다. 출입기자와 인수위원 간의 정보 전쟁이다. 인수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때문에 인수위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야말로 깜깜이와 다를 바가 없다.

지난 1월14일에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현안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나도 30년 기자했다고 했잖나. 선배입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26살 반 때 기자를 했다. 그때가 대학교 4학년”이라고 이야기하자 기자 한 명이 “질문에 답변부터 해달라. 개인사를 물은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실례지만 어디냐?”고 윤 대변인이 되묻자 그 기자는 “공적 자리에서 개인사를”이라고 대답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인수위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출입기자들에게도 차단되고 있다. 그러니 출입기자들은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됐다. 출입기자들은 기존에 인수위 출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때쯤 인수위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고 어떤 식의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 그리고 인수위원도 아닌 주변 인물들을 취재해서 소설성 기사를 내놓는 것이 현재의 인수위 출입기자들의 애환이다.

이런 철통보안이 결국 사고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인수위에서 가장 심했던 분야는 인사였다. 소위 밀봉인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철통보안 속에서 인사가 이뤄졌다. 철통보안 속에서 인사가 이뤄진 이유는 줄대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수위에서는 해명했다. 하지만 결국 잡음이 발생하게 됐다. 임명장을 받은 지 엿새 만에 최대석 인수위원이 중도 사퇴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까지 거론됐던 인물이 사퇴한 것이다. 문제는 사퇴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전할 뿐이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출입기자들은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청년특별위에서는 돈 봉투를 받았던 전직 서울시의원과 불공정 하도급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게임업체의 대표가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홍기택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겸직이 문제 됐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었지만 경제1분과가 금융 분야를 관할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홍 위원은 뒤늦게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 이뿐이 아니다. 인요한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은 외국인학교 교비 불법 전용 승인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창중 대변인은 보수 정치인 중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을 ‘정치적 창녀(娼女)’라고 표현해 임명 때부터 반발을 샀다.

불통 인수위

이 같은 인선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삐걱 거리기 시작했다. 인수위가 불통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인수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는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통이다. 출입기자들 특히 방송국 기자들은 고심이 많다. 영상으로 쓸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있으면 웬만하면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방송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하지만 정부부처 업무보고 역시 비밀주의로 인해 현안 브리핑이 거의 없는 편이다.
 
때문에 방송 영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정책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밀주의로 하다 보니 업무보고도 일부만 공개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영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인수위 관련 기사가 9시 뉴스에 많이 쏟아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5공 때보다도 더 심하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출입기자들이 인수위원이나 정부부처 공무원을 붙들고 취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이유는 인수위가 각 부처에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대외비로 분류하고, 관련 내용이 유출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보안 서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수위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보안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재기자들의 취재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업무보고 내용이 무엇이냐고 인수위원이나 정부부처 공무원을 붙들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철통보안은 비단 각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인수위원들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메신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 사용을 아예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 포털업체의 이메일 계정도 메일 수신은 가능하지만 외부 발신이나 자료 전송은 불가능하다. 대신 인수위측은 내부 관계자들에게 개인 이메일 주소를 부여해 어디로 메일을 보냈는지 추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인수위원들이 이메일을 보내면 수발신 관련 기록이 의무적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인수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답답한 출입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된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박근혜 정부의 부메랑이 된다는 것이다.     ©주간현대

문제는 이런 철통보안을 했다고 하면 공보팀의 활동이 활발하거나 공보팀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대로 공보팀 역시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기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보팀 손발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 대선 공약 일부에 대해 일부 정부부처가 업무보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당선인이 격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이 “당선인이 격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격노했거나 아니면 화를 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인수위 관계자와 같이 익명이나 가명을 빌린 기사들이 많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부정확한 보도, 소설성 기사, 흠집내기 기사 등은 국민과의 소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생각”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변인이 이 같은 브리핑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가자마자 박선규 대변인이 마이크를 붙잡았다. 박 대변인은 “격노했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고, 부처에서 당선인이 제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불편한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다소 다른 설명을 내놨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격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불편한 마음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기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기자들이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냐고 질문을 하자 윤 대변인은 “제가 확인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박 대변인도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박 당선인의 행동 하나를 갖고도 공보팀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출입기자들만 혼선이 빚어진 셈이다.

문제는 인수위 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를 기획·조정하고 내부 잡음을 수습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원 중 교수 출신이 16명이다. 때문에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탁상공론에 치우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수위의 9개 분과위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기자들이 진영 부위원장에게 두 차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미원자력협정 등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붇자 진 부위원장은 “제가 회의에 안 들어가서”라는 말을 했다. 결국 인수위 내부에서도 상대 위원들이 하는 역할과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가 경고성 발언을 하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 문제 지적과 병사 복무 기간 단축 시 전투력 약화 등을 우려한 국방부의 보고가 대표적이다. 물론 어찌 보면 박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가 만약 부처이기주의가 아닌 현실을 고려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하면 이를 무작정 부정적으로 보고 불편한 심기를 갖고 볼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말 한마디는 결국 공무원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이행하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박 당선인을 비롯해서 인수위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쓴소리가 녹아 있다고 무작정 불쾌하게 보거나 부처이기주의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야 비판받고 있어

결국 인수위의 이런 소통 부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알릴 것은 알리는 등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대변인의 “기사 가치는 대변인이 판단한다”는 취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이 대변인은 “언론을 홀대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언론과 좀 더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인수위 구성도 밀봉, 운영도 밀봉”이라며 “인수위와 언론의 접촉은 철저히 봉쇄돼 있고, 윤창중 대변인은 독단적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명박산성’에 이어서 ‘밀봉성곽’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막말 대변인을 바꾸고 밀봉인수위를 국민에게 개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언론을 홀대한다고 할까, 그런 인상을 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극소수 보좌진의 도움만 받는다. 과연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윤창중 대변인도 대변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혹평했다.

문제는 인수위의 이 같은 불통이 결국 박 당선인에게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비판 받는 것은 바로 소통이 아닌 불통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갖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불통의 이미지만 심어줬다. 그런데 박 당선인의 인수위에서부터 불통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 이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불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정치 평론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서도 불통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가장 비판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지부동이다. 그동안 복지부동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부동이 근절되지 않았다. 복지부동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 운영과 비전을 제대로 이해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자율성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복지부동이 사라질 수는 없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자율성과 함께 책임도 그만큼 지우겠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공무원들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위험부담 때문에 복지부동을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율성이 보장되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즉, 공무원 세계에 활력이 불어넣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인수위처럼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된다면 결국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수많은 정책과 공약의 추진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박근혜 정부의 부메랑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통의 자세를 갖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정치 평론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