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수술 세제 혜택으로 저출산 해결하자는 국회의원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2/15 [11:57]

가슴수술 세제 혜택으로 저출산 해결하자는 국회의원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2/15 [11:57]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 <사진 제공=백재현 의원실>    



저출산 문제를 여성들의 가슴수술 세제 혜택으로 해결하자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15<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저출산 해소 방안이라며 유방 확대·축소 수술에 면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고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하자며 협조 요청서를 돌렸다. 이 법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도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백 의원은 협조 요청서에서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내부 지적에 의해 중단된 상태다. 백 의원 측은 여성계·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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