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짝퉁 ‘윤식당‧쇼미더머니’…“국내 개발사 피해 막는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15:34]

중국판 짝퉁 ‘윤식당‧쇼미더머니’…“국내 개발사 피해 막는다”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8/01/30 [15:34]

▲ 중국 측 표절시비 현황.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은 국제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동섭 의원실 제공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최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인기 TV프로그램에 대한 표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우리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0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두 법안은 콘텐츠와 음악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기 TV프로그램을 표절한 제작·방송한 프로그램들이 해외에서 방영됐다. 특히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 ▲윤식당 ▲쇼미더머니 등이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동섭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 중국이 자체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를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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