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이대로 괜찮은가?…“명확한 규제 필요”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1/29 [16:13]

전자파 이대로 괜찮은가?…“명확한 규제 필요”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01/29 [16:13]

▲ 29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 문병곤 기자

 

현재 진행형인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인해 전자파의 위해성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강릉 KTX 노선에 구축된 지중 송전선로의 전자파 문제를 다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의 위해성을 문제 삼았고, 이후 지중 송전선로가 설계됐지만 사실상 지중선로의 전자파가 더 위험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송전탑과 지중선로 건설 시 학교와 거주지의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 확실한 데 반해 국내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김 의원은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기준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 의원은 “2001년부터 시작된 밀양 송전탑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해성은 불편한 화두가 되어 왔다”며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9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신 교수     © 문병곤 기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신 교수는 “전자파 장기노출에 대한 연구는 어렵고 연구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파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명확히 하는 일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위해성이 확실하진 않아도 사전 예방원칙에 의해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간 협의, 사회적 공감 등을 고려한 행정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각국의 송전선로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설명했다. 그리고 ‘시간’에 달리 전자파 누적수준을 평균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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