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성능조작’ 소송 제기…경찰에 수사 떠넘긴 ‘검찰’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26 [15:10]

‘애플 성능조작’ 소송 제기…경찰에 수사 떠넘긴 ‘검찰’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1/26 [15:10]

▲ 애플이 사전 고지 없이 아이폰 SE, 아이폰 6, 아이폰 6S, 아이폰7의 성능을 저하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회의는 애플 사를 형사 고발했다. <사진=애플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애플의 스마트폰 성능조작 사건에 관해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무시한 채 경찰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6일 성명을 통해 애플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조작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선 18일 소비자주권은 서울 중앙지검에 애플사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 코리아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기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접수받은 다음날 사건을 일반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관할 강남경찰서로 수사 이첩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발인인 애플컴퓨터/애플코리아가 다국적기업이고,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및 부처 간의 협의 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며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이첩 받은 강남경찰서 경제7팀은 경제, 금융관련 일반 사기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일 뿐이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사가 소비자들에게 공시하지 않고 성능을 조작해 전원 꺼짐, 기기의 느려짐, 은행간 송금 등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지식, 컴퓨터, IT관련 전담부서에서 수사를 해야한다”며 사건의 성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에 “앞으로 더 빈번해질 전자제품에 대한 제조사들의 일방적인 업그레이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새로운 처벌규정 혹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성능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40만 명에 이르고, 한국의 아이폰 사용자는 200만 명 이상이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이 이 점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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