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징역 2년, 김기춘 4년… 박근혜 30년?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1/24 [11:30]

‘블랙리스트’ 조윤선 징역 2년, 김기춘 4년… 박근혜 30년?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01/24 [11:30]

▲ 지난 23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무죄였던 1심에서의 결과와 달리 2심에선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3일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4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재판’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김남국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이라 판단한 것”이라 전했다.

 

덧붙여 “김 전 비서실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는 정무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되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은 박 전 대통령의 좌파 배제라는 국정기조에서 시작되었다”며 재판부의 판단 경위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공모관계를 인정한 판단’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30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라며 “헌법 위반 등의 사유로 25년이 구형된 최순실 보다 더 높은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만 110번 넘게 진행됐다. 혐의 역시 약 20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penfree@hanmail.net

불화 18/01/25 [12:16] 수정 삭제  
  김대중 정권때 국정원 특활비가 차남 김홍업에게 전달되었고 권노갑도 돈받았다 하고 김옥두 부인에게서도 수표나왔다 하고~ 노무현 정권때 정상문이 특활비 횡령했고 국정원에서 북한에 현금 40만달러 보냈고 권양숙도 특활비 받았다고 하고 등등~ 역대 국정원 특활비가 너무 수상하다. 역대 정부의 특활비를 공개하고, 보수진보 정부의 수사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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