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판사들 “뒷조사 자체 충격”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01/23 [11:39]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판사들 “뒷조사 자체 충격”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01/23 [11:39]

▲ 지난 12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 조사 지시를 내렸다.     © 대법원 캡쳐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 위원회가 발표한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현직 법관들이 “블랙리스트를 떠나 뒷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 등에 관한 비공식적인 정보 수집은 진행되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3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현직 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류 판사는 “동료 판사로서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사태의 참담함을 토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여부에 대해서 류판사는 “블랙리스트는 언론이 뒷조사 파일에 명명한 것일 뿐”이라 말했다. 즉 존재유무를 따지는 것보다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뒷조사 당한 판사들은 ‘진보’라는 명목이었다”며 “이 판사들은 판사독립이나 민주적 사법행정을 주장하신 분들”이라며 뒷조사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부의 일원으로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법부의 변화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전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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