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프레임’ 덮어 쓴 이재명…진실은?

이재명, 반등 가능한가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3/20 [17:39]

‘범법 프레임’ 덮어 쓴 이재명…진실은?

이재명, 반등 가능한가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3/20 [17:39]

차기대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한 후보 알리기에 돌입했다. 민주당 토론회는 큰 관심을 얻고 있지만 각 후보들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미지 추락’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토론회를 주장하며 반등의 기회를 노렸지만 최성 고양시장의 ‘범법’을 통한 ‘청렴’ 지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 시장이 지적한 이 시장의 과오가 이미 해명이 된 사실들이라는 점에서 ‘범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프레임을 벗고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편집자주>


 

 

민주당 토론회 다크호스 최성, “범법 대통령 안된다”

수세 몰린 이재명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될 것”

 

과오 해명한 李, 적폐청산 과정에서 생긴 전과기록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이다식 발언, 사과사죄 연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민주당 토론회에서 음주운전 등을 비롯한 전과기록으로 인해 지속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토론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김대중의 정신이고, 노무현의 정신이며 촛불시민의 정신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민토론회가 무산된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민주당 내 지지율에서 3위에 그치고 있는 이 시장은 자신의 강점인 토론을 바탕으로 반등의 기회를 노렸기 때문에 토론회 성과가 가장중요했다.

 

이후 민주당은 4차례에 걸친 라디오 토론, TV 생방송 토론 등을 통해 경선 전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토론회 성과는 이 시장의 예상과 달랐다. 3파전으로 예상된 민주당 경선에 최성 고양시장이 경선 완주를 외치며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공중파 3사와 YTN?OBS 등 5개사 주관 민주당 대선 주자 3차 합동토론회에 나섰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펼친 토론회는 난타전을 방불케 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지지율 4위에 주목을 받지 못하던 최성 고양시장은 토론회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주자들을 압박했다. 최 시장의 등장은 이 시장의 토론회 장악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주자 검증 토론에서 이 시장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청렴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운을 떼며 “이 후보는 본인 SNS에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죄 등 전과 4범이다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은 제 전과 공개합니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젊은 시절 음주운전은 제 잘못이다. 사과 드립니다. 제제 받았고 뉘우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사안은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희생적으로 생긴 것이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명이다”라면서 “시립 의료원을 만들다 정치에 입문했는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가 날치기 현장에 항의하는 것으로 공동대표였기에 책임진 것이다. 저는 개인을 희생해가며 부패 척결해왔단 증거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민주당 토론회가 여러차례 지속되면서 꾸준히 이 시장을 향해 ‘범법 프레임’ 지적을 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하지만 최 시장은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는 지난해 초 음주운전 한번만 해도 승진제와 보직 박탈, 공직사회는 음주운전, 시의원 공천 때만 해도 공천 탈락 한다. 또한 장관은 표절만 해도 인준에서 거부되는데 이 후보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논문표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겐 가혹한 것 아닌가”라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으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논문 표절과 관해서는 “대학에선 괜찮다고 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짤라 말했다.

 

이후 4차 토론회 자리에서도 최 시장은 이 시장에 대한 청렴성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최 시장은 또 다시 “당선된 후, 이 후보처럼 음주운전 등 논란이 있는 분에 대한 인증 절차가 있을 때 그 분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시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최 시장의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해당 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한 건 왜 계속 무시하고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주장했던 것만 말하느냐”면서 “기본적 예의는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여년 전 민간인일때 했던 일과 공직자로서 했던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가 이미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 않느냐. 사실 확인은 좀 하시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통해 이 시장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을 들었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이 시장을 향해 특별히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토론회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최 시장의 등장은 이 시장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최 시장은 토론회에서 “더 이상의 ‘범법자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는 타이틀로 이 시장을 압박했다. 또한 최 시장은 토론회에서 자신감 있는 발언과 확실한 노선으로 4파전 구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토론회 동안 최 시장은 연일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국 최 시장이 주목 받으면서 이 시장의 음주운전, 논문 표절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러한 전과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적폐청산의 극복과정에서 생긴 과오로 해명하면서 강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이 시장의 ‘과오’에 대한 진실을 살펴본다.

 

‘과오의 진실’

 

우선 이 시장은 이러한 전과, 과오에 대해 일찍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최 시장이 토론회를 통해 ‘부끄럽지 않은 과거’라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께 실제로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악의적 왜곡 음해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해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악성언론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일베(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은 전과 3범’이라며 왜곡 조작을 통한 음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미 2014 지방선거 공보물에 공개된 내용이지만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세부내용을 알린다”고 적시했다.

 

그는 우선 검사사칭과 관련해 방조 누명이라면서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2002년경 ‘파크뷰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인터뷰를 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전화가 왔다”며 “이에 담당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한 뒤 녹음해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 후 PD로부터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당황한 시장이 자신을 배후로 지목해 고소했고 검찰은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며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검사사칭전화 방조)고 누명을 씌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등 국회의원 약 10명이 구치소로 위로접견을 오고, 보수언론들이 ‘이재명 구속 지나치다’라는 사설을 쓰는 등 정치탄압 조작사건이라고 했다”며 “이제 와서 악성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이를 비난하니 인생무상이다”라고 한탄했다.

 

이 시장은 총 4가지 사안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다. 2번째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것이다. 이 시장의 회상에 따르면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으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한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설립운동 대표였으므로 공동책임을 졌다. 이에 이 시장은 “이 일로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고 10년 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했으니 나쁜 일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이후 이번 대선에서 후보로 나선 이 시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 5대 정채’을 설파했다. 이 시장은 성남의료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국민건강 5대 정책으로 ▲산후조리비로 지역상품권 100만원 지급 ▲18세 이하 무상의료(입원 우선 시행) ▲공공병상수 OECD 수준으로 확대 ▲건강보험 보장율 2030년까지 80%로 제고 ▲능력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성남의료원은 내 정치인생의 시작점이며 의료원 설립을 위해 함께 싸우던 분들과 함께 건립 현장에서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히며 “성남시에서 이룩해 냈던 모범적인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놓고 이 시장은 표적수사라 지적했다. 그는 “역사 내는 물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나의 경미한 명함배포 사건만 끝까지 기소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위의 3가지 사안에 대해 이 시장은 대체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2005년경 이대엽 시장의 농협부정대출사건을 보도한 한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 중에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일로 대출부정을 밝혀내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음주운전 관련 과오는 여전히 지지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시장의 발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민주당 4차 토론회 자리에서 “수십 년 전 민간인일 때 벌어진 일과 공직자로 벌인 일은 다르다고 본다”면서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나. 참고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마약사범이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시장의 음주운전 문제는 오히려 더욱 커지는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bbhan@hyundae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