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아이 낳는 것은 사치다

출산 할 엄두 안 생기는 대한민국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16:53]

헬조선에서 아이 낳는 것은 사치다

출산 할 엄두 안 생기는 대한민국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2/22 [16:53]
▲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이 숫자가 40만630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사진=PIXABAY>     © 주간현대

 

통계청에서 지난 2016년 출산 통계의 수치는 사실상 예상되어 있었다. 지난해를 강타한 각종 국내외적 악재로 인해 혼인과 출산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올라갈 기미가 적다는 것에 있다. OECD 국가를 외치지만, 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을 해야 할 20~30대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이에 젊은 층들에서는 꼭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가’라는 고민에 비혼족 딩크족 등 아이없는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역대 최저 신생아 기록 갱신…40만 도 ‘위태위태’
먹고 살기 팍팍한 현실…‘고난의 대물림’도 죄악?
가치관 변화로 출산 싫어하는 경향…딩크족 증가
역으로 사망자 최대치…급격한 노령화 사회 단면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이 숫자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3년 만에 1.2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예산 80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부부가 아이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까지 겹친 결과다.

 

역대 최저 신생아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100명(-7.3%) 줄었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이 수(3만1600명) 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래 최저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1.149명) 이후 가장 낮았다. 2014년부터 2년 연속 웃돌았던 1.2명선을 하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신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 역시 7.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출생아 수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15~49세)은 지난해 12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9% 줄었다. 지난 10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특히 지난해 주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전년 대비 5.4% 줄며 출생아 수도 급감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로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79~1982년생이 30대 초반이었던 2013~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명 선을 유지했다.


출산율 하락 원인은 복합적이다. 인구구조 변화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지목된다. 주택 가격 상승, 취업난, 경기 침체 등으로 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혼율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30대 초반 미혼인구 비율은 46.9%로 5년 전보다 7.2% 뛰었다. 비혼, 만혼 현상이 출산율을 감소시켰다는 뜻이다. 최근 4년간 혼인 건수는 32만7100건(2012년)→32만2800건(2013년)→30만5500건(2014년)→30만2900건(2015년)으로 매년 줄었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979~1982년생이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도 출산율을 저하시킨 원인이다. 지난해 둘째아 출생 수는 15만2700명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35살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 4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출산연령은 32.4살, 고령산모(35살 이상) 출산은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국제 수준, 정부 목표치에도 크게 못미친다. 지난해 출산율 1.17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출산율(2014년 기준)인 1.68명에 크게 뒤진다. 2014년 당시 꼴찌였던 포르투갈(1.23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제시한 1.27명에도 모자란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에 예산 8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저출산 양상이 크게 개선되 않고 있다고 판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새롭게 출범했다. 21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도 심층평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세종시 출산율이 1.82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1.47명), 제주(1.43명)가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젊은 공무원들이 모이다 보니 신생아도 많다는 설명이다. 전남과 제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정책, ‘이주 행렬’ 효과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으로는 출산 후 막대한 양육비와 삶의 질 저하를 보충할 수 없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사회적인 양육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출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사진=통계청>     © 주간현대

 

이곳은 바로 헬조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애를 낳는 연령, 즉 20~30대의 청년 층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청년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다. 일단 아이를 낳기에는 금전적, 직업적 제한이 너무 큰 것이다.


일단 취업난이다. 날이 갈수록 한국경제는 악화되고, 젊은층의 취업난 해소는 요원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평균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의 부를 상위 1%가 독점하고 있고, 중산층 및 서민계층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아이 낳는 것은 물론이고 혼인부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외벌이로는 사실상 생활조차 힘든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큰 지원’이 없는한 힘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출산에 대한 지원을 통크게 하며 장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직장은 출산을 환영하는 무드가 아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라는게 큰 벽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아직 여성들이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회사와 가정에서 빨리 직장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주며, 출산을 한다고 해도 양육시설의 부족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경력 단절의 위험이 크다.


때문에 커리어도 커리어지만, 육아에 드는 경제적인 압박과 부담이 심하기에 곧 출산의 기피와 출산율 저조로 이어진다.


최근에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육아에 필요한 일손을 정부에서 거들자 여성의 사회진출이 곧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나서 저임금, 고노동, 더 적은 배려, 고용불안 등을 양산해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아이 낳을 생각자체를 하기 힘들어졌다.


게다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뛰어 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집’이다. 그나마 자신 명의에 집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집에 임차(전세, 월세 등)를 해서 살 경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여유가 없다. 또한 임차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찮아 아이를 낳기 어려워 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월세금액은 평균 62만6000원이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각각 48만3000원, 37만9000원이다. 전체 세입자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8.4%지만 소득하위 20%의 경우 30.4%다.


신혼부부 상당수가 소득 상위계층에 머물기 힘든 구조상 소득의 1/5 이상 주거비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결혼준비 자금, 학자금 대출 등 수많은 돈의 지출을 빼고 나면 아이를 키울만한 금액이 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도시·구도심 지역일수록 땅값이 높아 자가점유율이 낮고, 전·월세도 비싸 출산율도 낮은 반면, 지방·신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신규 분양 주택(주택 건설연령 2년 이내)이 들어온 경우 자가 점유율이 높고 전·월세비율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출산율도 높아진다. 즉, 주거형태가 안정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결국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최근에 청년들은 자신만의 현실적 고충을 넘어서서 “자식들에게 이런 불안한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이타적이고 양심적인 생각도 저출산으로 가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 혼인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한 후 아이를 낮지 않는 딩크족의 증가도 출산율 하락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진=pixabay>     © 주간현대

 

딩크족 증가는 필연


이처럼 최근의 청년층 사이에는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류로 인해 아이를 더더욱 갖지 않으려 한다. 물론 출산율이 한창 높았던 과거에도 청년층은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교육의 질’의 향상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비혼 문화도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성장한 1970년대 생 이후의 가치관 역시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개방적이 되어가면서 이전엔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나올 수 없었던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 연애할 필요 없다, 아이를 낳으면 몸매, 체형이 망가지게 되므로 아이를 낳기 싫다, 굳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가치관도 자유롭게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피곤함과 번거로움을 참아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 이성 이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와더불어 원룸, 편의점 등 혼자서도 살아가기 충분한 환경이 1990년대에 이미 조성되기 시작했다. 각종 성격차이와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타인을 만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인구수는 점차 증가한데다가 혼자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된 것이다. 굳이 결혼과 연애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를 거부하는 인구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각종 시설, 서비스산업의 증가,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다양한 조리제품의 등장, 개인주의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일방적 양보에 대한 거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성격차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상태이므로 저출산과 저출산의 전단계인 독신화 및 비혼문화가 발달하는 것이다.


1인가구화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실제로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비혼 문제를 돈이나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또한 자녀의 대한 관점의 변화도 저출산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90년대 이후 개인주의화가 진척되면서 자녀를 필수품이 아닌 있어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시각도 증가했다. 미혼, 만혼과 함께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시각도 확산되면서, 출산을 거부하는 부부도 등장한 것이다. 이를 뜻하는 신조어로 딩크족(DINK·맞벌이 무자녀 가정)이 있다.


1980년대까지도 한국은 자녀 없는 부부를 한쪽에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하였으나, 자녀가 필수는 아니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편견도 깨지게 됐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자녀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시킨다거나, 이혼 후 자녀를 버리고 재혼, 재가하는 부모 등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도덕적으로 질타당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인권 측면이 부각되고, 부모의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등장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도 점차 사라지게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생물학적으로는 현재의 ‘헬조선’으로 이야기되는 우리나라는 “종족을 번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 생존본능이 종족 보존본능을 억누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꼭 낳아야 하나?


결국 이같은 경제적 요인과 가치판단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는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뒤늦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꾸준히 계승되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2016년 현재 각종 출산비 지원, 신생아 출생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매해 출산율이 꾸준히 저하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돈만 지원하는 식으로 행한 출산장려정책은 실패가 입증된 상황이며, 개인의 성격과 환경, 선택권을 간과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청년층 일각에서는 꼭 ‘아이를 가져야 하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 및 사회를 위해 아이를 갖기에는 자신과 아이가 모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하는 이유가 없으며 자식을 낳아서 키울 만한 경제력이 모자란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과거에는 자식을 가문의 대를 잇는 부모의 분신쯤으로 여겼지만 현대에는 자식이 부모와 유전자만 같을 뿐이지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태어나기를 바란 것이 아니니 낳는다면 아이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론이 대두되어서 도의적 부담도 상당히 크다.


또한 출산율 증가가 오히려 나쁘다. 현 세대의 출산율이 현 세대와는 무관하겠으나, 다음 세대의 취업난과 대학입시 경쟁률을 가중시킨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경우 19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베이비붐 세대)이 너무 많아서 이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도 경쟁률이 올라가 인생의 황금기인 10대, 20대를 그저 입시위주 교육에만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라서 아이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 주장인 사람들의 논지 중의 하나가 ‘취업난부터 풀고 출산을 말하자’라는 것이다. 사회 가치판단의 선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이에대해 한 전문가는 “국가의 정책실패로 고착화된 1:99의 사회구조 때문에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바뀐 상황에서 과연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어설픈 지원보다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헬조선’을 ‘헤븐 조선’으로 바꿔 ‘아이 낳아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선진국들 출산율 증가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 수는 늘고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자연증가(출생-사망)는 12만5300명에 그쳤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7월 넷째주 주간현대 1105호 헤드라인 뉴스
1/2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