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더해 ‘임기 단축 개헌’ 동시 준비하며 대정부 압박수위 높여

“국민이 직접 심판하게 하자”···헌법 부칙 개정해 윤석열 임기 2년 단축 주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1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탄핵’에 더해 ‘임기 단축 개헌’을 동시에 준비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정권 퇴진’을 시사하는 발언은 삼가는 모습이지만 탄핵과 개헌을 요구하는 야권 연대 모임은 점점 세를 불리고 있다.

11월 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이 조만간 정식 출범한다. 이들은 모임 이름을 ‘국민주권 실현 연대’나 ‘국민주권 행동 연대’로 변경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을 부각해 지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은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단축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준비모임은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들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되풀이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덜 수 있고, 탄핵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다. 탄핵은 설사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헌은 탄핵과 달리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여권 입장에서도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나마 수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학계나 시민사회 원로들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도 살아남으려면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기자회견 당시 20여 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야권 의원 3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야당 5곳은 물론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도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한 만큼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다.

준비모임의 관계자는 “범야권에 폭넓은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며 “함께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군소 야당은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민주당보다 역풍 부담이 적고,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4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여 만든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는 13일 공식 출범을 위해 준비 중이다.

진보 성향 야당 5곳이 모두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도 20명 이상 참여 의사를 밝히며 40명가량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헌 연대와 달리 탄핵 모임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대표는 11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각 총사퇴, 대통령 직접 사과,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은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허 대표는 “첫째,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 현재 내각은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 내각이 전면 사퇴해 국정쇄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대통령은 직접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은 숨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대변인이나 관계자들을 통한 해명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허 대표는 “셋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며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넷째,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이것은 최후의 경고“라며 “개혁신당은 장외투쟁을 선호하지 않지만,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다.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초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