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10년 새 부동산 흘러간 돈 2900조"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 2배 증가…가계여신 비중 다시 50% 돌파 전년보다 44조 늘어
송경 기자 | 입력 : 2024/10/14 [12:53]
하락하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다시 증가세 기업여신 비중 줄고, 부동산 펀드·리츠 늘어
차규근 의원 “한은 금리인하로 부동산 금융 급증 가능성…시스템 리스크 차원 관리 필요”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최근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해 약 29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의 116%에 달한다. 또한 전체 익스포저 중 가계 여신 비중도 다시 늘어 50% 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최 의원이 10월 1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액은 2881조9000억 원에 달하고 가계여신 비중도 다시 증가, 명목 GDP의 115.9% 수준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절반가량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여신이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88조19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4조3000억 원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4% 내외로 한 때 20% 가까이 증가했던 2015년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2022년 48.2%까지 떨어졌던 가계여신 비중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여신 비중은 2022년 48.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말 49.4%까지 늘었다. 가계여신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도 2023년 급격히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다. 올해 하반기 다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반면 기업여신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 올해 상반기에는 37.7%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기업여신 중 문제가 되었던 PF대출의 경우 2021년 15.4%에서 14.4%까지 떨어졌다.
또한 금융투자 상품은 2022년 이후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에 흘러들어간 금융자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과 실물 간 전이가 발생해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위험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금리인하로 인해 또다시 가계여신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면서 “늘어난 가계부채와 아직 수습 중인 PF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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