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85.4%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며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했다. 민주당에서 대표가 연임한 건 ‘총재 지도부’ 시절인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민주당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이 대표의 앞에 ‘숙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당내 문제다.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는 일극체제 가속화로 위축된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계파 갈등의 뇌관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내 강경 친명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 대표로선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어려운 숙제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갈등 사례에서 보듯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과 충돌하는 이 대표의 정책 노선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거대 야당 지휘봉 다시! 윤석열 정부와 각 세우면서 성과 내야 하는 과제 안아
내부적으로는 위축된 다양성의 물꼬 트고 계파 갈등 뇌관 관리해야 하는 과제
중도 외연 확장 목표로 시도하고 있는 ‘우클릭’ 정책 행보도 시험대 오를 전망
확고하게 당 장악하며 연임 성공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극복해야 할 아킬레스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18 제1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 몰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이는 반대로 보면 그만큼 당내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뜻이다. 친명계가 아니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강성 당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데다, 지도부 전체가 강성 친명 인사로 꾸려지면서 당내 유연성과 다양성이 한층 위축될 것이라는 안팎의 지적도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친명 경쟁이 과열되며 ‘명팔이(이재명팔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더해,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뒷담화 역풍’을 맞아 최종 낙선한 결과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 대표와 경쟁했던 비명계 김두관 후보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고, 문자폭탄에 탈당까지 요구하는 소수 강성 개딸이 의사결정을 주도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며 “개딸 때문에 내부 단결도 어렵고, 외연 확장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딸에 갇힌 이재명’으로는 정권 탈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내 다양성 강화 우선 과제
이 대표로선 당 안팎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 내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2기 지도부 선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와 다원성 강화로 합리적 세력을 모두 포용해야 한다”며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넓게 끌어안는 리더십으로 재집권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관심이다.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향후 비명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관계는 향후 야권 내 역학구도를 가르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을 목표로 시도하고 있는 ‘우클릭’ 정책 행보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투세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수차례 금투세 유예·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당 정책위가 반대하면서 이견이 분출된 상황이다. 금투세를 비롯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향후 굵직한 주요 정책마다 이 대표가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8월 19일 ‘2기 지도부’의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김윤덕 사무총장(3선·전북 전주갑)과 진성준 정책위의장(3선·서울 강서을)이 유임됐고, 천준호 의원(재선·서울 강북갑)은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당 안팎에선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이견을 보여온 진 의장이 유임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진 의장을 유임시킨 것을 두고선 ‘탕평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8월 18일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극체제 견고화로 인한 확장성 문제를 지적하는 취재진 질문에 “합리적인 중도층 국민은 야당과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와 종부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분출한 것에 대해선 “정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초기 논의에서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 야당 두 번째 대표가 된 이 대표로선 ‘민생’과 ‘대여 투쟁’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안게 됐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탄핵과 특검 등 대여 강경 투쟁만으로는 국민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주도 입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사례가 보여주듯, 얼어붙은 정국이 풀리지 않으면 이 대표가 내건 ‘먹사니즘’ 정책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2기 지도부가 꽉 막힌 ‘채 해병 특검법’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에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협상 국면 전환이 마련될지 시선이 쏠려 있다. 이 대표는 대표 당선 직후 한 대표와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양측 입장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0석의 거대 야당 지휘봉을 다시 잡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민생 분야 협치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야당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만큼 민생 분야 성과 없이 여권과의 극한 투쟁만으로는 민심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여 관계는 곳곳이 암초다. 여야가 8월 중 비쟁점 법안 처리를 약속하며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야가 충돌할 지점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조화롭게 풀어야 하는 숙제가 이 대표 앞에 놓여있다.
2기 지도부 대여관계 설정은?
이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로 들어선 최고위원들은 모두 강경파 친명(친 이재명) 인사들이다. 모두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종식’을 내세운 만큼 이후 행보도 ‘투쟁 모드’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민주당은 8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열었고 8월 21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3차 청문회’를 이어갔다. 모두 정부·여당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일정이다.
민주당에서 추진되는 동시다발적인 특검법도 여야 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종결 과정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법’부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까지 다수의 특검법을 발의해왔다.
이에 더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이처럼 강경 일변도의 대여 투쟁에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 대표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야당 주도 쟁점 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 국면이 2개월 넘게 반복되면서 성과 없는 ‘쳇바퀴 정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여당에도 부담이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이 대표에게 대여관계 설정은 해답을 찾기 어려운 과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민생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을 이 대표가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대여 투쟁의 고삐를 세게 쥐면서도 민생 정책을 위한 유연한 접근도 병행할 전망이다. 이재명 2기 지도부의 나침반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향하고 있는 만큼 중도층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먹사니즘’을 얘기하며 민생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8월 19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국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면서도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영수 회담과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18일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강조했던 지난 4월 영수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제안하는 의제 등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도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됐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되면 이 대표에게도 한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는 ‘윈-윈 회동’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8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열기로 1합의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민생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회담은 성사됐지만 두 대표가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등을 제외하면 최대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현안에 대한 인식차이가 커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양측이 강조하는 의제도 다르다.
이 대표는 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 “가장 큰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도 내놨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특히 내수부진 타개 방안 논의를 제안하면서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차기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대표로선 거대 야당 수장으로서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여 투쟁과 협치 사이에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당 안팎의 사정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여 관계를 강경 기조로만 끌고 갈 경우 중도층에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며 “민생을 챙기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민주당’ 완성했지만…
이 대표가 확고한 당 장악력을 보여주며 연임에 성공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가 극복해야 하는 아킬레스 건이다. 판결 내용에 따라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단일대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재명 2기 체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이르면 10월 1심 선고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9월 6일, 위증 교사 사건은 9월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결심 후 빠르면 한 달 뒤 선고를 하게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선고에 주목하고 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데, 야권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