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재발의’ 압박 와중에 당·정 갈등 확산 우려로 신중하게 접근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 추진한다면 당내 분란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 도전 과정에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제3자 주도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시점을 놓고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출마 과정에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점을 놓고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여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당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이 발의할 특검법을 먼저 확인한 뒤 논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분란은 물론 당·정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친한(친 한동훈)계로 알려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8월 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8월 국회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애당초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나. 세 번째가 어떻게 더 심해질지 방향 정도는 확인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민주당 정치인과 특정 언론 간의 부적절한 담합 의혹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히며 한 대표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답이 없자 6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 명시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세 번째 발의.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앞서 두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당·정 갈등으로 확산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제3자 주도 특검법을 수용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을 내놓는 건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8월 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 추진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먼저 (특검법 논의를) 꺼내서 토론할 실익은 없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끼리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논의해 봤자, 민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고 하니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전략만 노출하는 꼴이 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원내도 당장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특검법안에 이번에도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안 빼고 계속 추진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대안을 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한 대표가 야당의 압박에 맞서 당내 결속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는 ‘당의 민주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야당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무조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제3자 특검을 한다고 민주당이 받아주겠나. 야당은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다. 먼저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