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로 쏟아지는 1등…로또 둘러싼 오해와 진실

63명 우르르 1등…세금 떼면 3억…로또 조작?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4/08/09 [15:01]

무더기로 쏟아지는 1등…로또 둘러싼 오해와 진실

63명 우르르 1등…세금 떼면 3억…로또 조작?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4/08/09 [15:01]

지난 7월 13일 로또 1등 당첨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63명 나오면서 ‘로또 조작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역대급 1등 당첨자 수체, 세금을 제하면 수령액이 3억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어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다. 문제가 된 회차에서는 로또 복권이 1억1000만 건가량 판매된 점을 고려할 때 확률적으로는 13명의 당첨자가 나와야 하는데 당첨자 수가 이를 뛰어넘어 논란을 불렀다. 63명의 당첨자가 나온 것을 놓고 조작 또는 위변조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로또 조작 또는 위변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로또 조작설을 비롯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1등 당첨자 역대급인 63명 나오면서 ‘로또 조작설’ 다시 수면으로 부상

구매자 선호도 높은 숫자로 당첨번호 조합···“특정번호 쏠림 현상은 없어”

 

이월 안 돼 당첨금 적다?···복권위 “1억 건 이상 팔려 당첨 확률 높아졌다”

당첨금 내주고도 한 해 3조 원 쌓이는 복권기금 사용처는 대체 어디인가?

로또 복권 도입 20년···초기 200만 건 팔렸지만 최근 1억 건으로 50배 증가

 

▲ 서울시내 한 복권판매점에서 방문객이 복권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진행된 로또복권 추첨에서 63명이 1등에 당첨되는 기록이 나왔다. 1등 당첨 번호는 ‘1, 5, 8, 16, 28, 33’이다. 이들 번호는 앞서 진행된 로또 게임에서 다수 당첨번호로 등장하면서 비교적 구매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숫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1은 역대 로또 당첨 번호로 185번 등장했다. 5는 162번, 8은 162번, 16은 174번, 28은 156번, 33은 185번 등이다. 1~48번의 번호들은 140~190번 수준으로 등장했는데 이번 당첨 번호들은 자주 나온 번호로 분류된다.

 

색상별 평균 등장률은 노란색 1~10번 21.5%, 파랑색 11~20번 23.2%, 분홍색 21~30번 21.4%, 회색 31~40번 22.7%, 녹색 41~45번 11.2% 등으로 특정번호 당첨 쏠림 현상은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의 입장이다.

 

해외에서도 1등 당첨자가 다수 배출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9의 배수인 9, 18, 27, 36, 45, 54를 선택한 433명이 1등에 동시에 당첨됐고, 영국에선 7의 배수를 선택한 4082명이 3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월 사례 없고 당첨금도 줄어

 

2002년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금액이 커졌고 회차가 지난 뒤 로또 번호를 모두 맞춘 구매자는 인생역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첨금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문 것을 두고 조작설을 부채질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복권위는 당첨 확률보다 높은 게임수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등 당첨자를 63명 배출한 로또 1128회의 경우 1억1000만 건이 판매됐고 최근엔 평균 1억 건 이상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또 도입 초기 1~10회차 평균 판매량인 200만 건 대비 50배 늘어난 수치다. 더 많은 게임이 판매되다 보니 이월 확률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당첨자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정지역에서 로또 당첨자가 다수 나온다는 오해도 있다. 복권위는 로또가 확률 게임이다 보니 지역별 총 판매금액이 높은 곳에서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당첨 건수도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에서 1조4000억 원어치의 로또가 판매되며 전국에서 판매 금액 1위를 차지했는데 당첨 건수도 142건으로 다른 지역 대비 높게 형성됐다. 이어 서울의 경우 9391억 원의 판매액에 118건의 당첨자를 배출했다.

 

또 오후 8시에 판매를 마감하고 35분이 지난 8시35분에 추첨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의심하는 이들도 많다. 특정 번호를 당첨시키기 위해 추첨기를 세팅한 뒤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추첨기와 추첨볼을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복권위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너스 추첨기의 경우 프랑스 ‘아카니 테크노로지(Akanis Technologies)’ 제품으로 전 세계 40여 개 복권기관에서 사용하는 만큼 검증된 추첨기라고 일축했다.

 

판매가 마감되고 나서 35분 뒤에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공정한 추첨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볼 사전 점검,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의해 시간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가 이뤄져 다수의 당첨자가 배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복권위는 복권 판매 정보를 5곳에 나눠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복권위는 판매가 중단되면 메인 데이터베이스(DB)를 포함한 5곳에 로또 판매 데이터를 병행 저장하고 위·변조 방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추첨이 끝난 뒤에도 8시13분 자료와 8시50분 자료를 비교해 위·변조를 검사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해커가 데이터를 조작해 1등 당첨자를 만들기 위해선 복권 판매 정보가 저장된 5곳의 DB를 해킹해야 하는데 메인 DB와 감사 메인 DB간 시스템이 독립돼 있어 조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로또복권은 한 회차당 판매량이 약 1억 장 이상으로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조합을 선택할 경우 1등이 약 12명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실에서는 814만 개의 번호 조합 중 구매자가 선호하는 번호에 따라 당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서울대 통계연구소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구결과  복권 시스템 및 추첨과정에서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는 검증 결과를 받았다”며 “일주일의 희망을 안고 구입하는 복권,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 마포구 MBC 상암사옥 골드마우스홀에서 관계자들이 ‘대국민 로또 6/45 추첨 공개방송’을 위해 추첨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  

 

한 해 3조 복권기금 어디 쓰일까

 

그렇다면 로또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7조 원을 돌파하면서 로또 판매액의 약 41%로 조성되는 기금 액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서민들의 희망인 로또를 조세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게임당 1000원 중 약 410원에 이르는 복권기금은 상당부분 취약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복권위에 따르면 올해 공익사업에 쓰일 기금 규모는 2조539억2300만 원이다. 복권기금이 한 해 기준으로 약 3조9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나머지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등 10개 소관기관의 법정 배분사업에 활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이 지난해 복권기금 사업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추진된 126개 사업은 81.9점을 받아 전년 대비 2.8점 올랐다.

 

지난해 진행된 법정 95개, 공인 31개 등 총 126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다. 특히 공익사업 31개 중 20개 사업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11개 사업이 ‘보통’ 평가를 받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없었다.

 

지난해 신규로 시작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기후대응기금) 사업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성매매 방지 빛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등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 재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 등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도 복권기금이 사용된다.

 

한편 법정배분 사업 중에서도 우수 63개, 보통 30개로 무난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2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조작설

 

끊이지 않는 로또 조작설에 복권위원회가 로또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한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복권위 행사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일 “(기획재정부에) 복권위가 있으니,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로든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청회가 아닌 전문가 토론회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로또 당첨구조 개편 논의 배경으로는 고물가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지목된다.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첨금 상향이 힘을 받는 셈이다.

 

이 가운데 최근 로또 1·2등 무더기 당첨 사례가 속출하면서 로또 조작설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2022년 6월 12일에는 1등 50명, 2023년 3월에는 2등이 전국에서 664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1등이 63명이나  되면서 로또는 역대 최다 당첨자   경신했다. 당첨금은 각각 4억 원 미만에 그쳤다.

 

문제는 게임판매   증가에 따라 이 같은 무더기 당첨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1~10회차 초기 로또 판매 게임 수는 약 200만 건이었으나 최근 10회차 평균  판매 게임 수는 약 1억 건으로 무려 50배 증가했다.

 

무더기 당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당첨 확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복권위가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소는 “회차별로 전체 구매 횟수, 수동 구매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따라 과거 1등 50게임 당첨, 2등 664게임 당첨의 경우처럼 앞으로도 많은 당첨 게임 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번호 조합의 경우의 수를 높여 당첨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1~45개에서 6개의 번호를 고르는 것에서 1~70에서 6개의 번호를 고르는 것으로 바꾸는 경우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에서 1억3111만5985분의 1로 약 16배 낮아진다고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장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 구조를 바꿔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거처럼 로또 열풍을 조장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당첨 구조를 바꾸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행성 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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