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애완검’은 김건희씨를 기소하기는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윤석열 일가 앞에선 허연 배 드러내고 뒹구는 ‘애완검’이란 멸칭으로 불리는 것 아닌가?”
“당장 김건희씨 소환하라” “검찰이 강조하던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존재 이유임을 증명하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6월 18일 오전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애완검’은, 언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전주’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과 관련,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소환해야 할 이유가 또 늘었다”면서 “김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법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를 김 여사도 동일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18일자 <한겨레> 보도를 소개했다.
<한겨레>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주’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부탁을 받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행위’ 등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식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애완검’은 김건희씨를 기소하기는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했지만, 김씨는 ‘성역’에 해당하는 ‘특권계급’인가 보다”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기소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검찰이 김씨를 불러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봤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김 여사의 계좌들은 시세조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 회장이 (주포들에게) 제공한 계좌로 보는 게 맞다”며 “김 여사와 최씨가 약 22억 원의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썼다.
김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 “검찰이 자신들의 입으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22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말했으면서 즉, 주가조작 공모로 수십 억 원의 수익을 거둔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씨를 소환조사조차 못한다면, 법 앞에 예외도, 특권도 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니 윤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 앞에서는 허연 배를 드러내놓고 뒹구는 ‘애완검’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김씨를 당장 소환하라”면서 “검찰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존재 이유임을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없는 죄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드러난 사실만이라도 조사해 처벌하여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주라”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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