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송곳 질책

“특검 거부한 자 범인이라더니…‘대통령은 범인’ 자백”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6:17]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송곳 질책

“특검 거부한 자 범인이라더니…‘대통령은 범인’ 자백”

송경 기자 | 입력 : 2024/05/24 [16:17]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그 범행에 대해 책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주권자 기만했던 자들의 말로 어떠했는지 윤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맞나”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5월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이며 21대 국회에선 마지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고 꼬집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맞나”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5월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권·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윤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고, 부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와 같은 신세란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며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 정권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인 5월 20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여당의 협치를 강조했다. 또한 4·10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을 만나 “야당이 무엇인가 해나가면 여당이 막는 양상이라서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이 처한 입장을 존중하고 양보하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바,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조금씩이나마 성취해나가야 된다”며 “그렇게 하려면 포용·통합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대결적 국면으로 몰려가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최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편이 갈려서 진짜 감정을 갖고 서로 적대하고 대결하고 심지어 그것이 국가적인 분열, 갈등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정 기조가 이것은 아니다,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표출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은 국민이 총선에서 표출한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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