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540조6000억 원

GDP 1/4 차지···2012년 GDP 대비 8.6%, 2017년 13.1%, 2023년 24.1%

▲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이 6년간 300조 원 넘게 올라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실 우려가 높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분 대출을 줄여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5월 20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BOK 이슈 노트’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류창훈 과장, 최신 과장, 권규빈 조사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734조 원으로 2018년 이후 총 1036조 원 증가했다. 이는 명목성장률(3.4%)을 웃도는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다. 명목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지난해 말에는 122.3%로 올랐다.

주체별로는 민간기업(+919조 원, 89%), 형태별로는 금융기관 대출금(+808조 원, 78%), 공급기관별로는 비은행(연평균 증가율 +13.1%, 은행권 +7.9%)이 주도했다. 다만 2022년 이후에는 금리 상승 등으로 비은행 대출 둔화로 지난해 증가율은 4.5%로 코로나 이전(2010~2019년) 장기평균(4.9%)을 밑돌았다.

부문별로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540조6000억 원으로 2017년(239조8000억 원)보다 300조9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로도 증가 추세다. 2012년 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은 명목 GDP 대비 8.6%였지만, 2017년 13.1%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24.1%까지 치솟았다.

보고서는 기업 부채 증가에 대해 2010년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배경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2023년 이후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대출이 소폭 감소 전환하는 등 관련 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및 개입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2020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모두 늘어나면서 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 다만, 저자들은 올해는 주력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일반기업의 경우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적립과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동반되면서 자본 및 자산 등으로 평가한 주요 재무비율(부채비율 등)이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122%(제조업 77%)으로 독일 200%, 일본 145%, 미국 121%(제조업)에 비해 낮다. 아울러 최근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증가의 적지 않은 부분이 반도체, 2차전지 업종 등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대기업집단(상출 상위 30대)의 경우 2018~2023년중 부채가 연평균 +7.5%(+347조 원) 증가하는 사이 자기자본은 +6.4%(+418조 원) 증가해 부채 비율은 2017년 말 68.8%에서 지난해 말 73.2%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반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생산(GDP)비중 대비 대출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대출집중도를 보면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한 부동산업의 대출집중도가 여타 업종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 기업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데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체 일반기업 차입부채에서 한계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말 14.7%에서 2022년말 17.1%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기업부채는 총량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류 과장은 “부실 우려가 높은 PF대출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