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돌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려 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5개월간 해당 사건을 뭉개고 있던 이 총장의 수사 지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고육지책으로 짜낸 면피용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예고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비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미리 면죄부를 주고 특검법의 김을 빼기 위한 수순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야권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와 관련,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이제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석 총장, 돌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지시 내려 묘한 파장
대통령실과 검찰이 고육지책으로 짜낸 면피용 꼼수일 가능성 높다는 지적
처벌조항 없는 ‘청탁금지법’ 아니라 알선수재죄 적용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민주당 “미루던 수사 갑자기 추진 저의는 김건희 보호 ‘약속대련’ 의구심”
조국당 “5개월 묵히다 신속 수사지시 어리둥절···‘별거 없더라’ 결말 예상”
|
▲ 이원석 검찰총장이 돌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려 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5월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원석 “신속 수사하고 처분”
검찰은 5월 9일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이날 오후 2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함께 조사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오르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 소리>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사를 대표하는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청탁금지법,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총장은 5월 7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직무 관련성 & 처벌 여부 관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추가 인력이 투입된 만큼 수사는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다수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터 수사해 온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직무 관련성’과 ‘처벌 가능성’ 여부다. 특히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직무 관련성이 결국 핵심”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영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알선수재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 언론 등을 통해 현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첫 보도한 ‘서울의 소리’ 측 백은종 대표 등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죄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는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으로,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선례가 없어 법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서면 신고 의무’를 따질 것도 없이 디오르백 수수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대가성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무엇보다 검찰에 그만한 의지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검찰의 판단에 따라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만 처벌받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도 관심이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한 전례가 없어 서면 조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막는 꼼수”
검찰의 뒤늦은 호들갑에 야당은 특검 거부 명분용 ‘약속대련’이라는 의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민심과 ‘특검법’ 압박에 검찰이 ‘승부수’를 택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어떤 혐의로 수사하는지에 따라 ‘약속대련’인지 ‘검찰의 길’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느닷없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를 하겠다며 부산을 떠는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며 “반드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 지시가 알려진 5월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며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몰아붙였다.
한 대변인은 “언제까지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대통령 배우자와 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부끄러워야 하느”“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과 용산(대통령실)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여기가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또 뒷북”이라고 꼬집으며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긴장 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자는 “검찰 생리상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 당선자는 5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5개월 동안 명품백 수사가 전혀 되지 않다가 여소야대,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건희 특검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고 짚은 뒤 “특검 방탄용,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당선자는 검찰 내부 갈등설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세를 과시한다는 말도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면 3년 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검사들이 3년 후 대통령이 될 미래 권력을 따른다? 현재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갈등? 자기 수명을 단축해서 검찰을 떠나겠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를 두고 용산과 대통령실의 약속대련, 즉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월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대련’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총장의 지침은,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한다”며 “영상 증거가 다 남아 있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척하며 다른 의혹들은 얼렁뚱땅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속대련의 시나리오대로 검찰이 이번에도 김 여사 앞에서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다면 검찰은 더 이상 사법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총선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명령했다”며 “수사하는 시늉만 하며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해 보려는 꼼수를 국민께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총선 전 수사 지시 왜 안 했나?”
조국혁신당도 이원석 총장의 신속 수사는 지시는 “뜬금없는 발표”라며 “필요한 것은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고발이 있고 난 5개월간 묵히고 뭉개다가 갑작스럽게 신속 수사지시를 했다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며 “온 천하가 다 아는 명품백 수수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도 추가로 배정했다니 ‘강도 높은 수사 했어도 별거 없더라’는 결말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논평했다.
배 대변인은 “그런데 법정에 제출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떼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뭇 궁금하다”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그렇게나 잘하는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척해봐도 주가조작과 고속도로는 특검 아니면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힐난했다.
배 대변인은 “뜬금없는 명품백 신속 수사 지시가 신임 민정수석과 합을 맞춘 방탄 전략일지, 검찰총장 임기 4개월을 남긴 출구전략일지 두고 보겠다”며 “어느 것이라 해도 방탄은 실패하고 특검이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총장의 ‘김건희 명품백 수사’ 지시에 대해 “디오르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5월 6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총선 민심을 생각한다는 생색을 내면서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지하고, 김건희씨가 소환 거부를 하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서면 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또한 “결국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짚었다. 김 여사가 디오르백 수수 건을 윤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이 이같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조 대표는 “주목해야 할 점은 검찰이 김씨 소환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가”라며 “공범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이미 김(건희)씨 및 생모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음을 검찰 보고서에 명기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음 인사에서의 승진 생각에 꼬리를 내리고 있는가”라고 꾸짖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게시판에 윤석열이 내세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찬양하는 글을 앞다투어 올리던 검사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5월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검찰총장의 김건희 의혹 수사 지시와 관련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을 왜 총선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1심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왜 안했는지 이원석 총장이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 총장)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의미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닫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총대를 매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장이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신속 수사하란 얘기를 왜 총선 이후에 비로소 했는지 사실 의문스럽다. 사건이 오래 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우스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총선 이전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일종에 로펌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가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이제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