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겨 역대 최대 세수결손 낸 ‘0점’ 성적표 국민께 보이지 않으려는 건 패배할까 두려워서인가?"

"위법적 국가결산 보고서 제출 연기의 목적이 총선에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관권선거"

▲ 서울 강남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박경미 전 의원이 3월 7일 4·10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나라살림 결과를 담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총선이 끝난 4월 11일에 발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4·10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결산 보고서는 지금까지 4월10일 이전 감사원에 제출해왔다.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날짜까지 못박고 있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를 두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실태가 부실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결산 보고서 '꼼수'와 관련, "56조 세수 펑크 감추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힐난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4월 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성적표를 내밀기 두려운 모양"이라고 꼬집으면서 "하지만 법까지 어기며 국민을 속이려 들다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매해 4월 10일 전 발표되던 ‘국가결산 보고서’를 총선 다음날로 미루는 추잡한 꼼수는 어디서 배웠는가?"라고 반문한 뒤 "검찰에서 배운 버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래로 법에 규정된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미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라면서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또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낸 ‘0점’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국민께 보이지 않으려는 것은 꽃피는 봄날에 패배할까 두려워서인가?"라고 물으면서 "위법적인 국가결산 보고서 제출 연기의 목적이 총선에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관권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이유로 법까지 어기며 국가결산 보고서 제출을 총선 뒤로 미뤘는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국정의 실패를 가려 어떻게든 불통의 정치, 검사 독재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면, 국민의 심판이 더욱 크게 준엄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