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불통정부" "일방통행" "역시나"

민주당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한 책임 져야 한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7:42]

야권 "불통정부" "일방통행" "역시나"

민주당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한 책임 져야 한다"

송경 기자 | 입력 : 2024/04/01 [17:42]

민주당 신현영 "여야와 사회 각계 참여해 국민 원하는 의료개혁 이뤄지는 대타협의 장 마련"

개혁신당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통령은 의사들을 '장래 수입 감소 걱정하는 직역 카르텔'로 보고 있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히자 야권은 일제히 "불통 정부" “마이동풍 정부”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국민담화와 관련,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힐난했다. 

 

신 대변인은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면서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신 대변인은 또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고,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짚으면서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고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되었다"고 개탄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병세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의대·부실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증원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3분 진료, 박리다매 진료, 의료불신‘, 이런 진료환경 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초고령시대를 대비해서 통합적·포괄적·​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올바른 의료개혁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개혁신당 역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대증원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총구를 돌리고 공격을 할시기가 아니다"면서 "물가관리에 실패한 것에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야 힌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2년동안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오며 사람을 내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온 대통령의 행태를 반성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성없이 또 의대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에 대해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만우절 장난 같은 대통령 담화'라고 표현했다. 양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현장이 초토화된 것이 두 달이 넘어간다. 타협 없는 강대강 대치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의사를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것 말고 대통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라고 하셨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집으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은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이런 만우절 거짓말 같은 담화를 바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저는 지난 10년 소아응급실에서 일했다. 능력있는 팀과 행복하게 일했다.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저희 팀이 무너진 것은 주변이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이미 제대로 된 소아응급의료, 소아중증의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 인구가 현저히 줄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현장은 오히려 비었다"면서 "저희 팀은 퇴사한 것이 아니다. 정책과 법으로 인해 사직을 강제당했고, 정부의 잘못 된 강압 때문에 일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방의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를 개혁하고 싶은 것인지, 사회적 비용이 드는 환자와 그들을 치료하고픈 의사들을 제거하고 싶은 것인지 대답 해달라"면서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뭐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본인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2000명 늘리겠다 본래 계획했더라도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국민 생명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면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필요하면 타협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끔씩은 본인 고집도 좀 내려놓고 본인 뜻도 좀 꺾고 필요하면 국민들한테 져주기도 할 줄 아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 아니겠나"면서 "오늘 심지어는 여당의 후보 중에서 처음으로 대통령한테 당적을 내려놓으시라라고 하는 후보까지 나왔다. 대통령 탈당하라는 소리 아니겠나"라고 꼬집어다.

 

▲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 뉴시스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피의자로 보느냐"고 몰아세웠다.

 

강미정 대변인은 "혹시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해결책을 내놓을지 기대하며 지켜봤지만 '역시나'였다"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50여 분에 걸쳐 일방적으로 쏘아붙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놀라웠다"며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직역 카르텔'로 보고 있다. 상대를 저런 방식으로 대하면 대화나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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